[권의종의 경제프리즘] 금융은 경제의 혈관이다. 혈액이 온몸을 돌아야 생명이 유지되듯 자금이 기업·가계·산업 곳곳에 흘러야 경제가 움직인다.
금융의 본질은 단순히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데 있지 않다. 자금이 필요한 곳에 적절한 위험을 감수하며 자원을 배분하고, 경제 주체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데 있다. 그것이 바로 금융이 경제를 살려야 하는 이유다.
현실은 다르다. 기업이 잘 나갈 때는 경쟁적으로 돈을 빌려주다가 경영이 어려워지면 가장 먼저 자금줄을 죈다. 담보가 충분하면 신용을 제공하고, 부족하면 성장 가능성마저 외면한다. 위기 때 우산을 빼앗는 금융의 행태가 되풀이되는 것이다.
금융회사는 건전성을 지켰다고 자평하지만, 그 과정에서 멀쩡한 기업과 일자리가 무너진다면 과연 무엇을 지킨 것인가.
돈의 흐름을 막으면 경제의 생명줄도 끊겨
금융의 가장 큰 역할은 자금의 선순환이다. 유망한 기업에는 성장의 종잣돈을 공급하고, 일시적 유동성 위기에 처한 기업에는 재기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특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금융은 단순한 대출 창구가 아니다. 사업을 지속하고 고용을 유지하며 미래를 준비하게 하는 생존 기반이다.
그런데도 금융권의 대출 관행은 여전히 담보와 과거 실적에 지나치게 의존한다. 기술력과 사업성, 미래 현금흐름보다 부동산 담보와 재무제표가 대출 여부를 좌우한다. 초기 적자가 불가피한 혁신기업일수록 유형자산이 부족하기 마련이다. 금융이 과거의 숫자만 들여다보면 미래의 성장산업은 자금 부족으로 싹도 틔우지 못한다.
더욱 심각한 것은 경기 침체기에 나타나는 동반 위축이다. 매출이 줄고 신용등급이 하락하면 대출 한도가 축소되고 금리는 올라간다. 자금이 가장 절실한 순간에 금융의 문턱은 오히려 높아진다. 개별 금융회사는 위험을 줄였다고 생각하겠지만, 모든 회사가 동시에 대출을 회수하면 기업 도산과 고용 감소가 확산된다. 금융의 방어적 행동이 실물경제의 위기를 증폭시키는 역설이다.
건전성이라는 이름의 자기보호
금융회사가 위험을 관리하는 것은 당연하다. 문제는 건전성이 금융 본연의 역할을 회피하는 명분으로 변질될 때다. 부실을 예방하는 것과 위험을 무조건 회피하는 것은 전혀 다르다. 금융은 위험을 없애는 산업이 아니라, 위험을 평가하고 분산하며 감당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산업이다.
은행들이 사상 최대 이익을 거두면서도 중소기업과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개선하지 못한다면 그 성과를 온전히 자랑하기 어렵다. 이자이익 확대에 안주하면서 대출 부실 가능성만을 앞세워 자금 공급을 제한한다면 금융의 사회적 책임은 공허한 구호에 그칠 뿐이다.
물론 모든 한계기업을 연명시켜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경쟁력을 상실한 기업의 퇴출은 시장경제의 정상적인 과정이다. 그러나 일시적인 자금난과 구조적인 사업 부실을 구별하지 못하는 금융은 시장의 심판자가 아니라 위기의 공범이 된다. 살릴 기업은 살리고 정리할 기업은 정리하는 정교한 판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담보 중심의 대출에서 기술력·사업성 중심의 평가로 전환하고, 관계형 금융과 장기 신용평가를 강화해야 한다.
돈 버는 금융에서 가치 키우는 금융으로
금융의 성적표를 이자수익과 당기순이익만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 얼마나 많은 혁신기업을 성장시켰는지, 위기 기업의 재기를 얼마나 도왔는지, 지역경제와 일자리를 지키는 데 얼마나 기여했는지 함께 따져야 한다. 금융의 수익성은 중요하지만, 실물경제의 지속 가능성과 결코 분리될 수 없다.
금융당국의 감독 방향도 달라져야 한다. 대출 총량과 연체율 관리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생산적 금융으로 자금이 원활히 흘러가는지 살펴야 한다. 정책금융 역시 일회성 자금 지원이나 부실 보전에서 벗어나, 민간 금융이 감당하기 어려운 초기 위험과 장기 투자를 뒷받침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금융인에게도 묻고 싶다. 기업이 가장 어려울 때 금융은 어떤 존재여야 하는가. 비가 그친 뒤 우산을 건네는 금융은 누구나 할 수 있다. 폭풍우가 몰아칠 때 기업과 함께 버티며 회생의 길을 찾는 금융이 진정한 금융이다.
금융의 판단에는 언제나 무거운 경제적 책임
돈은 숫자지만 금융의 결과는 사람의 삶으로 돌아온다. 대출 한 건의 회수는 기업 하나의 폐업으로, 자금 공급의 중단은 노동자 한 사람의 일자리 상실로 이어진다. 금융의 판단에는 언제나 무거운 경제적 책임이 뒤따른다.
살리는 금융은 무조건 퍼주는 금융이 아니다. 위험을 제대로 읽고 감당할 수 있는 위험을 함께 나누는 금융이다. 반대로 죽이는 금융은 위험을 외면한 채 안전한 곳에만 돈을 몰아주는 금융이다. 금융이 돈의 주인이 되려 해서는 안 된다. 경제의 든든한 동반자여야 한다. 돈을 얼마나 벌었느냐보다 누구를 살렸느냐. 이것이 금융의 진정한 경쟁력이자 존재 이유다.
필자소개
권의종(iamej5196@naver.com)
- 주필 겸 금융소비자연구원장, 경영학박사
- (사)서울이코노미포럼 공동대표
- 전 호원대학교 무역경영학부 교수
- 전 신용보증기금 전무이사, 신보에이드 대표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