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위원 선임·보수 공정위 승인…별도 대가 지급 금지
[금융소비자뉴스 백종국 기자] 앞으로는 기업결합 시정조치 이행을 감시하는 '이행감독기구'가 기업 사업장 현장점검이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기업결합 시정조치 부과 기준'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0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에 접수한 의견을 검토한 뒤 전원회의 심의·의결 등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이행감독기구가 경쟁 제한적 기업결합의 시정 조치 이행 여부를 일차적으로 점검·보고하도록 해 제도 실효성을 높이려는 취지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기업결합 시정조치 이행감독기구 설치·운영의 근거뿐 아니라 그 운영의 공정성·독립성 확보를 위한 규정들도 명문화함으로써 향후 시정조치의 실효성이 더욱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이감위원회(이감위)가 공정위의 지도·감독하에 직무를 수행함을 명확히 규정하고, 시정조치 이행 여부 점검 결과를 정기적으로 공정위에 보고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했다.
또 결합당사회사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결합당사회사의 사업장을 방문해 점검할 수 있는 권한도 함께 부여했다.
이를 위해 결합당사회사가 자신으로부터 독립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를 공정위의 승인을 얻어 이감위 위원으로 선임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감위 위원의 독립적이고 공정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결합당사회사에 해당 위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결합당사회사는 지체 없이 해임해야 한다.
또한 결합당사회사가 이감위 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그 산정기준과 구체적인 금액을 공정위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해당 보수 외 그 어떤 경제적 대가도 지급하지 못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여러 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 외에 한 사람이 감독 업무를 맡는 '이행감독인'을 둘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복잡하고 다양한 시정조치의 특성에 맞는 이행 감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합의제 기구인 이감위뿐 아니라 독임제 기구인 이행감독인도 이행감독기구의 하나로 규정하고, 이행감독인 선임 시 이감위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