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백종국 기자] 소형모듈원자로(SMR), 핵융합 등 미래 성장동력을 육성하는 '7대 시드 프로젝트'에 내년 정부 예산 4조원이 투입되고, 국가 중장기 연구개발(R&D) 투자전략을 바탕으로 5년간 200조원 이상이 투자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3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열어 SMR, 핵융합, 재생에너지, 양자, 우주항공, 첨단바이오, 첨단공급망 등 등 '미래성장동력 7대 시드 프로젝트 추진계획'을 논의하고 이같이 밝혔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국가 AI 대전환과 과학기술 혁신을 구체화하며 범정부 협업을 강화해 왔다"며, "미래에 대한 준비와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도출은 한 부처만의 노력으로 가능하지 않기에, 앞으로도 주요 현안에 대한 부처 간 조율과 협업을 통해 정책의 실행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프로젝트 성공적 추진을 위해 15개 부처청 및 위원회가 합동으로 수립한 추진계획에 따르면 프로젝트는 범부처 및 민관합동 추진체계를 구성해 운영하고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중심으로 주요 사항을 의결·점검하게 된다.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는 부야별 주관부처를 중심으로 유관기관, 관심 기업이 참여하는 분야별 협의체를 구성해 구체화한 이행전략을 연내 도출하기로 했다.
목표 달성을 위해 내년 4조원을 투입하며 정부와 기업이 공동 투자하는 투자형 연구개발(R&D)도 확대하며 미래대응기금 성장동력 계정도 투자한다.
딥테크 창업 생태계 육성과 국민성장펀드·과학기술혁신펀드·모태펀드 등 금융지원도 강화한다.
5년간 R&D 200조원 이상 투자…평가체계 개편·사업화 연계 강화
이날 과기관계장관회의는 7대 시드 등 혁신기술 투자 성과창출 가속화를 위한 '대체불가 R&D 추진을 위한 혁신기반 강화 방안'도 논의했다.
국가 중장기 R&D 투자전략을 기준으로 5년간 200조원 이상을 투자하고, 핵심 분야는 투자 초기단계부터 실증·사업화 연계를 강화하며 다부처 협업도 적극 촉진한다.
R&D 사업 평가체계는 통합사업평가로 전환하고 지표도 대표성과에 초점을 맞춘 정성·절대평가 중심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대학에는 연구중심대학 기반 구축을 돕는 기관지원형(블록펀딩) 신규 사업을 도입해 과기정통부는 전임연구원, 장비지원인력 등 협업 구조 전환을 위한 인력·장비 구축에, 교육부는 기초학문 등 학문후속세대 연구공백 완화를 지원한다.
이 밖에 기술사업화는 '돈이 되는 사업화 R&D'를 목표로 사업화 가능성을 고려한 경쟁형 단계평가 R&D를 확대하고, 기업 R&D 성과의 회수·재투자를 위한 투자형 R&D를 도입하며, 혁신기술 조달 관련 개발-구매 연계형 R&D도 추진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