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101.3조→136.4조...미래대응기금에 사용가능 초과세수 56조
[금융소비자뉴스 홍윤정 기자] 반도체 호황에 올해 국세 수입이 역대 최대인 478조6000억원에 달해 총국세가 63조원 남짓 늘 것이라는 정부 재추계 결과가 나왔다.
미래대응기금의 재원으로 삼을 수 있는 '초과세수'는 56조원에 달해 기금 규모가 20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30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2026년 국세수입 전망을 재추계한 결과, 올해 총국세 수입은 지난해 실적(373조9000억원) 대비 104조7000억원 증가한 478조6000억원으로 내다봤다.
2026년 본예산 대비 88조4000억원, 지난 3월 추경 편성 대비로는 63조2000억원 각각 커진 수치로 역대 최대치다.
재경부 김병철 조세총괄정책관은 "예측하기 어려운 반도체 호황과 증시 활성화 등으로 전망보다 세수) 대폭 증가했다"며 "반도체 영업이익은 당초 전망보다도 70∼80% 증가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법인세 전망치 35조 늘어...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영업익 2월 전망보다 98조 급증
법인세 전망치가 35조원 높아져 전체 상향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법인세 세수는 작년보다 51조8000억원 늘어난 136조4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됐다. 지난 2월 추경 전망 101조3000억원보다는 35조원 많았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을 봐도 2월 시장 전망은 각각 79조원·67조6000억원이었지만, 실제 실적은 146조7000억원·98조1000억원으로 불어났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올해 영업이익에 대한 시장 전망치도 작년 7월 81조원에서 올해 2월 추경 편성 때 339조원으로 늘었고 현재는 638조원으로 추경 때의 2배에 달한다.
올해 소득세는 본예산(132조원)과 올해 추경(136조8000억원) 때보다 늘어난 152조4000억원 걷힐 것으로 재추계됐다.
반도체·금융업 성과급 증가와 임금상승률 증가, 반도체 기업 특별배당과 주택거래 확대 등으로 근로·배당·양도세 중심의 세수 호조도 나타났다.
부가가치세 또한 민간소비 회복과 수입액 증가로 본예산·추경 때보다 각각 2조4000억원씩 늘어난 89조원이 걷힐 것으로 다시 계산됐다.
상반기 증시 호조에 따라 증권거래세는 12조4000억원, 농어촌특별세는 20조3000억원이 각각 걷힐 것으로 재추계했다. 이는 올해 본예산 편성 때(5조4000억원·8조5000억원)와 비교해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종합부동산세는 추경 대비 4000억원 늘어난 5조1000억원이 걷힐 것으로 예상됐다.
이번 세수 재추계 결과정부가 내년 운용할 수 있는 미래기금 총 규모는 200조원을 넘어설 것이란 관측이다.
기본 재원인 '추가세수' 162조3000억원에 미래대응기금의 재원이 될 수 있는 '초과세수' 56조2000억원을 단순 더해도 218조원이 되기 때문이다.
다만 김병철 정책관은 "현재 국회에 제출된 미래대응기금 관련 법에는 초과세수를 미래대응기금에 전입할 수 있다고만 규정돼 있다"며 "이를 어떻게 활용할지는 관계 부처에서 협의 중"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