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국내채권 금리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재정·통화·금융당국 수장들이 향후 상승이 과도할 경우 긴급 바이백, 국채 발행물량 축소 등 필요한 시장안정조치를 시행해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등과 함께 확대 거시재정금융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논의했다고 재경부가 전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 부총리를 비롯해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참석했다. 이 부총리가 취임 이후 처음 주재한 확대 거시재정금융간담회다.
특히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한 가운데,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를 앞두고 재정·통화·금융 등 거시경제 당국이 한자리에 모여 시장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향을 논의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재경부는 강조했다.
우선 참석자들은 “최근 수출·투자 등 경제지표가 호조를 보이며 성장세가 확대되고 있으나 주요국 금리 상승과 지정학적 리스크 등 대외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아울러 양극화 심화 등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도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는 데에 공감했다.
참석자들은 재정을 통해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육성해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이뤄질 경우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이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했다.
아울러 “이 경우 중장기적으로는 잠재성장률을 높이고 물가 압력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기대했다.
특히 참석자들은 이날 재경부가 발표한 올해 세수 재추계 결과와 관련해 “반도체 호조 등으로 경제회복이 가속화하며 지난 추경 예산 대비 63조2000억 원 규모의 초과세수가 예상되는 만큼 이를 우리 경제여건 등을 감안해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빠른 경기 회복세가 민생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초과세수를 국민의 삶과 밀접한 분야인 주거, 일자리, 서민금융 등 3대 핵심 사회정책에 활용함으로써 양극화 완화의 마중물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재경부의 ‘2026년 국세수입 전망치 재추계 결과’를 보면 올해 연간(1~12월) 국세수입 전망치는 478조6000억 원으로 제시됐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다.
기존 전망치(지난 4월 국회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안 기준 415조4000억 원)와 비교하면 63조2000억 원 늘었다.
한편 이날간담회 참석자들은 최근 금융시장과 관련해 “유가 상승과 주요국 통화정책 긴축 전환 등에 따른 글로벌 금리 상승 및 대내 요인이 맞물려 국내채권 금리도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한 뒤 국고채 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금리 상승이 과도할 경우 긴급 바이백, 초과세수 일부를 활용한 국채 발행물량 축소 등 필요한 시장안정조치를 시행해 나가기로 했다.
이들은 “앞으로도 거시경제·재정·금융 현안에 관해 수시로 소통하면서 각 정책이 조화롭게 운용될 수 있도록 정책당국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