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연계 의료기관·EMR업체 과태료 부과 보험업법 개정 검토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금융당국이 실손보험 청구전산화 서비스 '실손24' 연계율을 연말까지 80~90%로 높이기 위해 의료계·플랫폼과 협력을 강화한다.
다음달 7일부터 네이버·토스 앱 안에서 보험금 청구를 마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연계하지 않는 의료기관 등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 개정도 검토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보건복지부, 금융감독원, 보험개발원, 보험업계 등과 함께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점검 회의를 열었다.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는 실손24 앱을 통해 종이 서류 없이 실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서비스다.
권 부위원장은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시행 2년이 지난 지금도 의료기관 연계율은 47%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연계율 제고가 정체되는 것은 의료기관의 무관심에 기인한 바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기관과 전자의무기록(EMR) 업체의 자발적인 협조만으로는 연계율 제고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미연계 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보험업법 개정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8일 기준 실손24에 연계된 의료기관은 5만340곳으로 전체 10만5643곳의 47.7%에 그쳤다.
병원급 의료기관과 보건소는 전체 7810곳 가운데 4685곳이 연계를 마쳐 연계율이 60.0%였다. 의원과 약국은 9만7833곳 가운데 4만5655곳이 연계돼 46.7%를 기록했다.
다음 달 7일부터는 네이버와 토스 등 플랫폼을 통해서 청구 전산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기존엔 플랫폼에서 서비스를 신청해도 실손24 사이트로 이동해 청구하도록 했으나, 플랫폼 내에서 청구가 완결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또한 네이버 지도에서 실손24 참여 병원 표시 방식도 상세 화면으로 개선하고 연결 링크도 추가해 청구 전산화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는 연말까지 실손24 연계율을 80~90%까지 높인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EMR업체와 협의를 지속하는 한편 미연계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해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실손24 앱에서 참여 병원을 소개하는 등 참여 의료기관에 대한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아울러 청구 전산화 서비스 이용에 애로사항이나 불편함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필요한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