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홍윤정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가 추진 중인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가입 시 농축수산업계의  타격 우려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과 피해보전을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29일 엑스에 올린 글에서 CPTPP 가입에 따른 경제적 영향분석 결과 분석 기사를 공유하며 "전략안보산업으로서의 농어업과 축산·산림업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너무 걱정 마시기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수출시장 확대를 위해 FTA가 불가피하지만, 그 손익에 따른 갈등도 불가피하다"며 "이 갈등은 조정 즉 이익을 보는 측에서 손실을 보는 측을 십시일반으로 지원하면 된다. 예를 들어 FTA로 인한 수출증가액에 일정 비율의 부담금을 부과해 피해보전을 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고(故) 노무현 대통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추진할 당시처럼 농업 등 피해가 우려되는 영역에서의 반발이 심하다고 진단했다.

산업통상부와 농림축산식품부 등은 CPTPP에 가입할 경우 10년 뒤 실질 국내총생산(GDP)가 0.38%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다만 15년간 농업 생산의 경우 연평균 7100억원 줄고, 임업과 수산업 생산은 각각 606억원, 817억원 감소한다고 내다봤다.

이 대통령은 "지금까지는 FTA가 체결되면 수출업체들 수출품 제조업체들은 이익을 보지만 농어축산어민들은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했다. FTA 체결 당시 조성하기로 한 기금 1조원도 '자발적 조성'에 맡기는 바람에 지금까지 3천억원도 조성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신뢰회복을 위해 우선 정부재정으로 미조성 기금 1조원을 채우기로 했고 CPTPP 관련 의견수렴을 철저히 하도록 지시했다"며 "피해 농수축산 업계를 직접 만나봐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무역에 의존하는 개방형 통상국가이기 때문에 수출시장 확대를 위해 FTA가 불가피하다"면서도 "다만 이로 인해 대부분은 이익을 보지만 피해를 입는 부문 즉 농축수임산민들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농축수산업 종사자들을 향해 " 제가 유통질서를 개선하고 쌀값을 지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농어촌을 지키기 위해 농어민기본소득까지 도입하였던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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