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홍윤정 기자] 노동계와 재계가 참여해 메가특구 특별법에 노동규제 예외 적용 등 특례를 논의하는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를 하자고 정부가 공개 제안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메가특구 특별법안 마련 과정에서 논의되고 있는 노동 특례들은 우리 사회가 아직 가보지 않은 길"이라며 이같이 제안했다.
김 장관은 "우리 사회가 직면한 유례없는 대전환의 과정에서 과거의 문법이 아닌 새로운 시각으로 노동과 함께하는 성장 해법을 찾아야 한다"며 "사회적 대화의 모든 주체가 다음 세대의 일자리와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해 대화 자리에 함께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빠른 시간 내 첫 번째 회의를 소집하고 그 자리에서 운영 방법, 운영 기간, 의제 등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며 "양측의 다양한 요구가 있으니 과연 해답을 찾을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앞서기도 하지만, 정부로서는 답을 찾아내는 것이 마땅히 해야 될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했다.
그는 "메가특구 특별법에 특구 내에서만 적용되는 노동 특례도 논의 중"이라며 "기업이 가치를 창출하고 우리 사회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향해 나아가는 동력은 건강한 노동이라는 점에서 노동 특례는 메가특구특별법의 핵심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례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기업과 우려를 제기하는 노동자 사이에서 의견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이것이 이해당사자인 노사가 직접 참여해 서로 충분한 대화를 해야 하는 이유"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화에서는 노동 특례뿐 아니라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와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노사가 제안한 사항이라면 함께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산업 경쟁력 강화와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이해당사자가 직접 논의하는 대화와 타협의 장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동부 장관이 이번 제안에 나선 것은 정부와 여당이 이달 내 발의를 목표로 한 메가특구 특별법과 관련해 특구에서 노동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문제가 큰 쟁점으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양대노총 위원장과 메가특구 등 최근 노동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며 양대노총이 모두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해법을 찾아줄 것을 당부한 바 있다.
노동부는 앞서 메가특구 특별법과 관련한 국회 비공개 보고 등에서 고소득 관리자와 연구개발자에게 주52시간 근로 상한을 없애고 연장·야간·휴일 근로 수당을 적용하지 않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을 메가특구에 한정해 도입하는 방안을 거론했다.
정부는 아울러 메가특구에 한해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 기간을 현행 1개월에서 6개월(26주)로 확대하는 것과 기간제 근로자가 서면 합의한다면 사용 기간을 현행 2년에서 추가로 2년 연장하고 정규직 전환 없이 계약이 종료되면 공정수당을 지급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재계는 메가특구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노동 특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노동계는 이 같은 예외가 곧 노동 규제를 전반적으로 무너뜨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강력히 반대해 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