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역대 처음 200조원 넘어…법인세, 15년 만에 소득세 제쳐
[금융소비자뉴스 홍윤정 기자] 내년 법인세 수입이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15년 만에 처음으로 소득세를 추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14일 재정경제부 국세수입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법인세는 소득세 수입 전망(180조원)보다 36조7000억원 많은 216조7000억원 걷힐 것으로 예상됐다.
반도체 호조세 지속에 따라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을 중심으로 기업 영업이익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내년 법인세가 올해 예상되는 추가경정예산 기준 법인세 101조3000억원의 2배 이상으로 역대 처음으로 법인세 수입이 200조원을 넘어서게 되며, 내년 180조원으로 예상되는 소득세도 넘어서며 2012년 이후 처음으로 소득세 수입을 제치게 된다는 것이다.
법인세 수입은 2012∼2015년 40조원대에서 2016∼2017년 50조원대, 2018∼2019년 70조원대로 늘었다. 2020년 55조5000억원으로 줄어든 뒤 2021년 70조4000억원, 2022년 103조6000억원, 2023년 80조4000억원, 2024년 62조5000억원, 2025년 84조6000억원으로 증감을 반복했다.
소득세 수입은 2012∼2013년 40조원대에서 2021년 100조원대로 진입했고 2025년 130조5000억원을 거쳐 올해 추경에서는 136조8000억원으로 예상됐다.
법인세가 다시 활기를 띠며 2025년 3위 자리로 내려온 부가가치세 수입은 내년에는 91조4000억원 걷힐 것으로 전망됐다.
우리나라는 수출과 성장에서 반도체가 큰 비중을 차지해 반도체 경기 변화에 따라 세수도 출렁이는 경향을 나타냈다. 예상치 못한 경기 불황 때 대규모 세수결손이 발생하면 예산 집행에 차질이 생기거나 정책 여력이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정부는 새로 미래대응기금을 출범시켜 세수 변동에 따른 재정 운용의 충격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이태석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장은 지난 11일 토론회에서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이례적인 세수 증가가 예상되지만, 반도체 업황에 크게 좌우되는 만큼 지속 여부는 불확실하다"며 "이번 세수 증가는 규모와 불확실성 모두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서는 만큼 재정 여건 변화에 맞는 새로운 재정 제도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