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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펀드 설명의무 강화…대출 중단 시 사전고지도 의무화
금감원, 펀드 설명의무 강화…대출 중단 시 사전고지도 의무화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6.09.07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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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권별 소비자 위험 요인 관리 상황 점검…이찬진 "취약 차주 불합리한 거래 관행 살펴야"
▲금융감독원은 지난 4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제4차 소비자위험대응협의회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자리에서는 업권별로 소비자에게 어떤 위험 요인이 있는지 점검이 이뤄졌다. [사진=금융감독원]출처 : 중앙이코노미뉴스(https://www.joongangenews.com)
▲금융감독원은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제4차 소비자위험대응협의회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금융당국이 목표전환형 펀드의 판매수수료 설명을 강화하고, 은행이 대출 등 금융상품의 취급을 중단하거나 주요 조건을 변경할 경우 소비자에 대한 사전 안내를 확대한다. 

최근 금융시장 변동성과 가계대출 관리 강화 과정에서 나타난 소비자 부담과 예측 가능성 저하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금감원은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주재로 최근 제4차 소비자위험대응협의회를 열었다고 7일 밝혔다. 이 자리에서는 업권별로 소비자에게 어떤 위험 요인이 있는지 점검이 이뤄졌다.

먼저 금감원은 금융상품 취급 중단·변경 관련한 소비자 사전 안내를 강화하기로 했다. 가계대출 총량 관리 여파로 은행이 사전 안내 없이 대출 취급을 중단하거나 한도를 축소하는 사례가 늘어난 데 따른 조치다. 

다만 가수요 촉발이나 쏠림현상 등 부작용을 고려해 안내 필요성이 높은 상품부터 우선 도입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안내 기간·방법·내용은 은행권과 협의해 정한다.

목표전환형 펀드에 대해서도 상세 설명 의무가 강화된다. 목표전환형 펀드는 일정 기간 자금을 모집한 뒤 주식 등 위험자산에 투자하다 사전에 정한 목표수익률에 도달하면 채권 등 안전자산으로 전환해 만기까지 운용하는 구조다. 목표 달성 전까지는 시장 변동에 따른 손실 위험이 있다.

실제로 금감원 집계로는 2025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공모 목표전환형 펀드 투자자 10명 중 7명(71.8%)이 선취수수료가 붙는 A클래스에 가입했다.

A클래스는 가입 시 수수료를 떼는 대신 매년 내는 보수율이 낮아 장기투자자에게 유리한 구조다. 

하지만 요즘처럼 증시 변동성이 커진 시기엔 목표수익률에 도달하는 속도도 빨라져, 정작 장기투자 혜택을 온전히 누리기 전에 펀드가 조기 종료되는 경우가 늘고 있다. 

목표 도달까지 걸리는 기간은 2024년 평균 249일이었는데 올해 상반기엔 57일로 뚝 떨어졌다.

이 과정에서 판매사들이 선취 수수료를 받는 펀드를 권유해 소비자 부담이 커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금감원은 소비자가 펀드 클래스별 비용과 유불리를 비교할 수 있도록 펀드 신고서의 투자 유의사항 기재를 강화할 방침이다. 

판매사가 선취수수료 등 비용 부담을 소비자에게 충실히 설명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은행의 예금·대출상품 취급 중단이나 조건 변경에 대한 사전 안내도 강화한다. 최근 은행들이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위해 충분한 안내 없이 대출 취급을 중단하거나 한도를 축소하면서 소비자의 자금조달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현재 일부 은행만 예금·대출 취급 중단이나 주요 조건 변경 사실을 시행 1~2영업일 전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하고 있다.

금감원은 예금·대출·투자상품의 취급 중단 및 변경과 관련한 소비자 안내 방안을 은행권과 협의해 마련하기로 했다.

다만 사전 안내가 대출 가수요나 쏠림 현상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안내 필요성이 높은 상품부터 우선 적용한다. 구체적인 안내 기간과 방법, 내용은 은행권과 논의할 예정이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주가 변동성이 완화됐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대내외 불확실성도 지속되는 상황"이라며 "업권별 주요 위험 요인을 예의주시하며 소비자 피해가 우려 시 즉각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금리 인상과 관련 취약 차주 등에 불합리한 금융상품 거래 관행이 발생하지 않는지 등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며 "추석 연휴를 앞두고 보이스피싱 등 민생범죄와 금융사고 예방에도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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