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정윤승 기자] 정부가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을 3%로 두배 확대하며 청년·실수요자 자금 지원에 집중 투입한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시민단체들은 임대차 주거 안정 측면에서는 아쉽다고 평가했다.
경실련은 14일 성명을 통해 "이번 8.13 공급·금융대책은 부동산시장을 개혁하고 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한 근본 대책이라기보단, 부동산시장을 더욱 과열시키는 정책"이라면서 "대통령이 그동안 강조해 온 개혁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정부의 8·13대책에는 △부담가능한 공공분양 모델도입 △신축매입임대 세제감면·가격상향 △신축비아파트 매입시 대출제공 △20년형 공공지원 민간임대 도입 △정비사업 동의율 완화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확대 △다세대·다가구주택 건축면적 확대 △전세임대제도 청년 전세금 지원확대(1.2억→2.4억) △이주비 대출 규제완화 △청년 대상 비아파트 매입용 정책대출 신설 등이 담겼다.
이에대해 경실련은 "전반적으로 집값안정과 투기억제라는 목표보다 시장 활성화에 무게가 실린 대책"이라고 평했다.
특히 정비사업 동의율 완화,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등으로 멸실이 발생해 전월세난을 악화할 수 있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특히 청년 전세임대 전세금 지원과 정비사업 이주비대출 규제 완화가 맞물릴 경우 전월세 가격이 오를 수 있어서다.
20년형 공공지원 민간임대 제도를 두고 기존 임대차 시장 정상화를 포기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아울러 "20년형 공공지원 민간임대 제도도 기존 임대차시장 정상화를 포기하고 기업형 임대주택 활성화 정책"으로 전락할 것이라며 "기업들은 단지 정부 지원을 받고 임대를 제공한 후 10년 후 집값이 올랐을 때 분양수익을 얻는 사업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는 기업이 "공공의 지원을 받고 훗날 분양해서 수익을 얻을 수 있게 만든 특혜정책"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참여연대도 정부의 8.13 대책을 두고 전월세 안정 대책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논평에서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집값과 전월세 가격 급증 문제가 시급하다"면서 "단기적으로 대출 규제 강화 방향을 흔들림없이 유지하는 한편,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등 임대차 안정화 대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했다.
참여연대는 특히 저소득·저자산 무주택 가구 입장에서 필요한 주거대책을 내놓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 방안으로 공공임대주택 확대와 장기민간임대주택을 제시했다. 전월세 폭등, 보증금 미반환 등의 리스크로부터 자유롭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단체는 부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으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들었다는 점을 고려해 민간 공급 사업자에 대한 금융 지원에 대한 건전성 검증 시스템도 함께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