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메가프로젝트 초과세수, 미래대응기금으로...미래대응기금은 재투자 재원으로
[정기석 칼럼] 3대 메가프로젝트를 두고 기대만큼 걱정도 교차하고 있다. 무엇보다 탄소중립과 기후위기를 걱정하는 환경단체의 반대는 첨예하다. “원전과 화석연료 LNG발전 까지 고려하는 등 지역을 값싼 부지와 풍부한 전력과 용수의 공급지로만 활용하는 방식으로 진정한 균형발전이 가능할지” 강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3대 메가프로젝트의 투자규모는 4,700조원에 달한다. 물론 4,700조원이란 재원은 삼성, SK 등 참여기업이 2040년까지 이어가는 전국 단위 장기 투자계획, 정부 지원, 그리고 후속 파급 규모 등을 아우르는 총체적 규모를 뜻한다.
그만큼 막대한 사업규모이니 리스크나 부작용이 없을리 없다. 그것도 비수도권인 호남, 충청,영남 등 3대 권역에, 반도체·AI 데이터센터·피지컬AI 등 3가지 축으로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향한 국가균형발전, 아니 국가개조사업에 나선다니 말이다.
그렇다고 섣불리 정부의 진의와 선의를 의심하거나 훼손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이 프로젝트를 ‘앞으로 20~30년의 대한민국을 책임질 성장 엔진’으로 규정하고 반도체, AI 데이터센터, 피지컬AI 등을 하나의 생태계’로 묶겠다고 공언하지 않는가.
무엇보다 그동안 경제적, 사회적으로 소외됐던 호남권(서남권)을 비수도권의 변방을 핵심 사업대상지로 정했다는 점은 마땅히 고무적이고 획기적이다. 이 프로젝트에서 가장 중요한 의의와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지점으로 평가할만 하다.
삼성, SK 등 ‘생산시설’ 민간투자 우려...인프라, 세제, 규제 등 정부지원 부담
그럼에도 이 프로젝트의 막대한 투자부담과 그에 따른 성공 여부가 우려되지 않는 건 아니다. 무엇보다 생산시설은 삼성, SK 등 민간투자에 주로 의존하기 때문에 경기침체, 기업 실적 악화 등의 돌발변수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전력, 용수, 도로 등 인프라를 책임지고 세제지원, 규제개혁을 지원해야하는 정부 재정부담도 연동해서 커질 수 있다.
막대한 전력을 소비하는 AI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공장의 전력 수급 문제는 큰 문제다. 송전망 확충을 국가 핵심사업으로 지정하고 재생에너지는 물론, 원전, LNG를 포함한 안정적인 전원 믹스를 구축해야 한다. 여기에 데이터센터는 지역별 분산 배치를 통해 전력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비수도권이라서 지역의 인재난은 더욱 심각한 상태다. AI 연구자, 반도체 설계 인력, 로봇 소프트웨어 전문가 등 전문인력은 절대적으로 부족할 게 자명하다. 산업단지와 교육·의료·주거가 연계되어야 하고, 지역 대학과 기업 간 협력 생태계를 구축해 인재가 지역에 정착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이러한 의문과 우려에 대해 정부는 나름 청사진을 내보이며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반도체 분야는 '3S+1F 전략'을 내세운다. 속도전(Speed), 거점전(Stronghold), 선도전(Spearhead) 3대 축에 총력지원체계(Full-support)를 더한 구조를 말한다.
2030년까지 피지컬AI '글로벌 1강' 목표...3년 내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속도전은 이미 진행 중인 수도권의 용인 국가산단과 일반산단의 반도체 생산공장인 팹(Fab) 완공 시점을 각각 7년, 12년 단축, 5년 내 메모리 생산능력을 2배로 확대한다는 목표다.
거점전은 반도체 성장 거점을 전국으로 확장,, 서남권(호남)에 800조 원을 투입해 반도체 팹 4기와 협력사·인력 생태계를 구축하는 '제2의 생산거점'을 만드는 것이다.
선도전이란 아직 시장 규모는 작지만 성장 가능성이 큰 차세대 메모리, 엣지용 AI반도체, 국방반도체 시장을 선점하려는 전략이다.
로봇·피지컬AI 분야는 M.AX(제조업 AI 전환) 가속화, Master(핵심기술확보), Mass Production(양산체계구축) 등 '3M 전략'을 꺼내들었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30년까지 피지컬AI 글로벌 1강 도약을 목표로 3년 내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을 추진한다.
AI데이터센터 분야는 정부가 SK, GS, 네이버와 함께 550조 원을 투자, 1단계로 8.4GW(SK 5GW·GS 2.4GW·네이버 1GW) 규모의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기로 했다.
서남권에 가장 큰 투자...국가균형발전과 미래대응을 위한 역사적 전환점
거듭 강조하건대, 이번 3대 메가프로젝트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는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외된 지역인 서남권에 896조원의 가장 큰 투자를 한다는 점일 것이다. SK하이닉스가 약 470조 원을 투자해 메모리 메인 팹 2기와 1GW급 AI데이터센터를 구축하고, 삼성전자는 425조 원을 들여 메모리 팹 2기와 국가 AI컴퓨팅센터를 세운다.
한편, 반도체 산업 호황에 따른 추가 세수를 재원으로 추진 중인 ‘미래대응기금’과 연계전략도 의미가 중차대하다. 반도체·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피지컬AI 등 대규모 투자 계획이 실제 지역 성장으로 이어지려면 전력망, 용수, 부지, 정주 여건 등 공공 인프라 투자가 병행돼야 하므로 미래대응기금이 재원으로 활용해야한다.
최근 청와대는 '미래대응기금'의 규모와 운용 방안을 8월 정부 예산안 편성 시점까지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특별법 형태로 별도 기금을 신설해 반도체 특수로 늘어나는 세수를 단기 지출이나 일회성 추경 재원으로 소진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미래대응기금을 통해 우리 국가와 사회가 처한 절체절명의 과제들인 잠재성장률 반등, K자형 양극화 완화, 지방균형발전, 청년정책, 교육 문제 등에 요긴하게 사용하려는 것이다.
3대 메가프로젝트를 통해 발생한 초과세수를 미래대응기금으로 조성하고, 미래대응기금을 재원으로 3대 메가프로젝트에 다시 재투자하는 선순환이 지속되기를 기원한다. 그렇다면 ‘초격차 산업강국’으로서 ‘대체불가 대한민국’은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겠는가. 3대 메가프로젝트에 대한 걱정이 아주 없지는 않지만 그래도 기대가 훨씬 앞서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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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소개>
정기석(tourmali@hanmail.net)
전국퇴직금융인협회 금융시장연구원 연구위원
경상국립대 창업대학원 6차산업학과 비전임교원
前 국회정책연구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