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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금융, 새판 짜기](72) 새판을 짜는 일은, 구조를 바꾸는 일이다
[한국 금융, 새판 짜기](72) 새판을 짜는 일은, 구조를 바꾸는 일이다
  • 권의종
  • 승인 2025.07.10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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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한국의 금융은 길을 잃어...금융개혁을 하지 않으면, 내일의 경제는 더 무겁고 더 복잡한 문제로 돌아올 것

[금융소비자뉴스 권의종 논설실장] 금융은 단순히 돈의 흐름을 중개하는 산업이 아니다. 그것은 한 나라 경제의 혈관이자, 사회의 신뢰 구조를 지탱하는 시스템이며, 미래를 위한 자원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거울이다.

지금 한국의 금융은 길을 잃었다. 성장의 견인차에서 리스크의 전파자가 되었고, 혁신을 지원하기보다 기득권을 수호하는 체제로 굳어졌다. 그 안에서 시민은 외면당하고, 자본은 부동산과 부채 속에 갇혔다.

'한국 금융, 새판 짜기'는 단지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다. 낡은 구조의 파열음 속에서, 우리는 묻는다. “금융은 누구를 위해 존재해야 하는가?” “경제는 어떤 방식으로 사람들의 삶을 지탱해야 하는가?” 그 물음에 응답하기 위한 것이다.

금융을 사회적 책임의 플랫폼으로 바꾸자

금융을 다시 경제의 본류로 되돌려야 한다.

은행은 더 이상 담보 있는 부자에게만 돈을 빌려주는 구조가 아니라, 기술과 아이디어, 가능성에 투자하는 구조로 바뀌어야 한다. 보험은 상품 장사의 수단이 아니라 삶의 안전망이어야 하며, 자본시장은 단기 투기의 도구가 아닌 장기적 혁신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

여기서 제안한 모든 개혁은 한 방향으로 수렴한다. 그것은 금융을 사회적 책임의 플랫폼으로 바꾸자는 것이다.

금융의 공공성, 투명성, 포용성은 시대적 요구이며, 그 가치를 회복할 때 한국 경제는 새로운 도약의 길을 찾을 수 있다. 금융과 산업을 다시 연결하고, 자산의 양극화를 줄이며, 미래세대를 위한 자금 흐름을 재설계해야 한다.

금융개혁은 완결된 정답이 아니라, 변화의 출발점

금융 개혁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기득권은 변화를 거부하고, 익숙한 제도는 관성을 가지고 저항한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하지 않으면, 내일의 경제는 더 무겁고 더 복잡한 문제로 돌아올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강조한다. “지금이 바로 새판을 짜야 할 때이다.”

여기에서 제안하는 금융 개혁은 완결된 정답이 아니라, 변화의 출발점이다. 이를 통해 문제의 본질을 이해하고, 함께 질문을 던지고, 각자의 자리에서 그 새판의 한 조각이 되어주기를 바란다.

경제는 구조이다. 구조는 바뀔 수 있다. 그리고 구조를 바꾸는 일, 그것은 지금, 우리로부터 시작된다. <끝>

필자 소개

권의종 (iamej5196@naver.com)

- 금융소비자뉴스 논설실장 겸 금융소비자연구원장 (경영학박사)

- 사단법인 서울이코노미포럼 공동대표

- 사단법인 전국퇴직금융인협회 금융시장연구원장

- 전 호원대학교 무역경영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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