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금융, 새판 짜기](65) 서울만 보는 금융, 지방을 외면한다

금융의 중심축을 수도권에서 지역으로...지역 단위 금융데이터 기반의 신용평가 시스템 필요

[금융소비자뉴스 권의종 논설실장] 대한민국 경제의 공간 불균형은 심화되고 있다. 수도권에 인구와 자본, 기업이 집중되고, 지방은 인구 감소와 산업 공동화, 청년 유출로 위기에 처해 있다.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핵심 해법 중 하나가 바로 ‘지역금융의 활성화’다. 자금이 지역에 머무르고, 지역 안에서 순환하며, 지역의 기업과 주민을 지원할 수 있어야 지방경제가 자립하고, 균형성장이 가능해진다.

현재 지역 금융 구조는 시중은행 지점 중심으로 운영되며, 수도권 본점의 의사결정에 종속되어 있다. 이로 인해 지역 특성과 무관한 대출 심사와 신용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고,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사회적 경제 주체들은 자금 접근성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 지역 자금이 다시 지역에 투자되지 못하고 외부로 빠져나가는 현상도 심화되고 있다.

지역금융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은행의 역할 강화, 지역 신협·새마을금고 등 협동조합 금융의 기능 고도화, 지방정부와 금융기관 간 전략적 협력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또한 지역 데이터 기반 신용평가 시스템, 지역 밀착형 금융 상품 개발, 지역 투자 펀드 조성 등을 통해 지역 자금의 선순환 구조를 제도화해야 한다.

지역은행, 자금의 지역 순환 구조 복원

한국의 지역은행은 과거보다 크게 위축되어 있다. 부산은행, 광주은행 정도만이 명맥을 유지하고 있고, 이들조차 전국화 전략 속에서 지역 밀착 기능은 약화되고 있다. 많은 지역에서는 아예 지역은행이 존재하지 않거나, 실질적 자금 결정권이 본사에 집중되어 지역 맞춤형 금융이 어려운 상황이다.

지역은행은 단순한 물리적 지점 운영을 넘어서, 지역 기반 정보에 기반한 금융 판단, 지역 기업과의 장기적 파트너십, 지방정부와의 협력을 수행하는 주체로 재정립돼야 한다. 이를 위해 지역은행에 대한 공공 출자 확대, 지방정부-지방은행 연계 대출 모델 개발, 지역 공공자금 우선 예치 등의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은행과 협약을 체결해 청년 창업, 사회적 기업,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 대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다.

협동조합 금융, 서민과 지역의 금융 방파제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농협 등 지역 기반 협동조합 금융기관은 지역경제의 중요한 축이다. 이들은 대형 시중은행이 외면한 지역 주민과 영세 사업자에게 금융 서비스를 제공해왔고, 지역사회의 금융 포용성과 연대성을 높이는 데 기여해왔다.

그러나 최근 일부 협동조합에서 부실 운영, 내부통제 미흡, 고위험 상품 취급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서 신뢰도가 저하되고 있다. 협동조합 금융을 지속가능한 공공 금융기관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내부 감시 시스템을 강화하고, 금융소비자 보호 장치를 도입하며, 지역 특화 상품 개발을 유도해야 한다.

정부는 협동조합 금융기관에 대해 무조건적인 규제가 아닌, 기능별 차등 규제, 자율성과 책임의 균형, 역할에 따른 공공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이들의 본래 역할을 복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방정부와 지역금융의 전략적 파트너십

지방정부는 지역경제의 책임 주체로서, 금융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지역 산업 정책과 금융정책이 분절적으로 운영되어 왔으나, 이제는 지방정부와 금융기관 간 전략적 파트너십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금융지원을 지방정부가 주도하고, 금융기관은 정책 목적에 맞는 자금공급 모델을 설계할 수 있다. 또한 지역 신산업 클러스터 조성 시 금융기관이 사전부터 참여해, 금융-산업-정책이 일체화된 구조를 만들 수 있다.

아울러 지방정부는 지역금융 활성화를 위한 재정 지원, 보증제도, 데이터 공유 등을 통해 금융기관의 리스크를 분담하고, 실질적인 지역금융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 이는 지방정부의 행정 역량을 금융 인프라로 확장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지역기반 금융 데이터와 신용평가 시스템의 도입

금융은 결국 정보에 기반한다. 그러나 현재의 금융정보 체계는 전국 단위 표준모형에 집중돼 있어, 지역의 산업 특성, 소비 패턴, 기업 생애주기 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지역 중소기업이나 창업 기업의 금융 접근성은 현저히 떨어지고 있다.

이를 해결하려면 지역 단위 금융데이터 기반의 신용평가 시스템이 필요하다. 지역 상권, 고용, 유동인구, 상거래 이력 등 비정형 데이터를 수집·분석해 중앙 집중적 모델과는 차별화된 평가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 데이터는 협동조합, 지역은행, 지방정부 등이 공동으로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 신용지도’를 만들어야 한다.

지역금융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의 판단이 지역 현실을 제대로 반영해야 하며, 이를 위한 데이터 인프라와 기술적 지원이 필수적이다.

정리

▪ 지역금융은 지역 내 자금의 순환을 가능케 하는 경제 자립의 기반이며, 수도권 집중 구조를 완화하는 핵심 수단이다.

▪ 지역은행의 역할 강화, 협동조합 금융의 고도화, 지방정부와 금융기관의 협력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 지역별 신용평가 체계, 금융 데이터 플랫폼, 지역 기반 펀드 등을 통해 자금의 지역 밀착성과 선순환 구조를 제도화해야 한다.

▪ 금융의 지방 분산은 단지 지역문제 해결을 넘어서, 국가 전체의 지속가능 성장 전략과 연결돼야 한다.

필자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