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금융, 새판 짜기](62) 가계부채 덜어내야 소비가 숨 쉰다

가계부채, 소비와 금융을 옥죄는 사슬...자본의 물꼬를 틀면, 한국경제가 다시 흐른다

[금융소비자뉴스 권의종 논설실장] 금융이 다시 경제를 움직이려면 자본이 가야 할 곳으로 흘러야 한다. 가계부채 조정, 창업·벤처 자금 복원, 지역금융 활성화, 연금과 자산관리 시스템 혁신을 아우른다. 금융은 곧 정책이며, 경제를 되살리는 엔진이다. 선순환의 시스템은 금융의 ‘용처’를 바꾸는 데서 시작된다. 지금, 금융을 다시 설계할 때다.

한국 경제의 가장 큰 뇌관 중 하나는 단연 '가계부채'다. 총 부채 규모가 2천조 원을 넘어서는 가운데, 이자 부담과 원리금 상환 압박은 가계의 소비 여력을 크게 위축시키고 있다. 고금리와 물가 상승이 맞물리면서 취약계층의 부실 위험도 높아지고 있으며, 이는 금융기관의 건전성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는 구조적 위협이다. 가계부채 문제의 해결 없이는 소비 회복도, 금융 안정도, 경제 성장도 모두 불가능하다.

특히 소득 대비 부채비율이 높은 계층일수록 소비지출을 줄일 수밖에 없으며, 이는 내수 위축과 경제 전반의 성장 둔화로 이어진다. 금융기관 입장에서도 대출 부실화 위험이 높아지면 신규 대출을 기피하거나 대출 금리를 높일 수밖에 없어, 이는 다시 가계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악순환을 초래한다.

따라서 가계부채 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재정 문제가 아니라, 금융과 실물경제를 동시에 압박하는 복합적 구조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 정부는 채무조정제도 개선, 신용회복지원 확대, 다중채무자 관리 강화, 사회적 금융 도입 등을 통해 구조적 해법을 마련해야 하며, 중장기적으로는 소득 기반 금융모델 전환과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가 병행돼야 한다.

구조조정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가계부채의 구조조정은 위기를 막기 위한 사전적 조치이자, 소비를 회복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다. 지금까지 정부는 대출 규제, 금리 조정, 금융기관 관리 등 간접적 방법에 집중해 왔지만, 이제는 채무자 중심의 직접적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시점이다.

우선, 채무자별 맞춤형 채무조정 제도를 확대해야 한다. 생계형 연체자, 실직자, 고령자 등에 대해서는 원금 감면이나 상환 유예 등 실질적 지원이 이뤄져야 하며, 현행 워크아웃·개인회생 제도의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 둘째, 다중채무자에 대한 통합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대부업·저축은행·신용카드사 등 고금리 영역에서의 부채를 통합적 관점에서 정비해야 한다.

셋째, 민간 금융회사의 부실채권 관리를 활성화해 채권 매각 이후에도 채무자 보호가 가능하도록 법적 장치를 정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고위험 대출의 축소와 더불어 LTV·DSR 등 규제의 탄력적 운영으로 ‘불가피한 대출자’의 숨통을 틔워줄 필요도 있다.

소비 회복을 위한 소득 기반 금융 설계

가계부채 구조조정의 궁극적 목표는 소비 회복이다. 그러나 단순히 채무를 줄인다고 소비가 회복되는 것은 아니다. 근본적으로는 가계의 가처분 소득을 늘리고, 소득에 기반한 금융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병행돼야 한다.

첫째, 소득이 불안정한 자영업자,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에 대한 금융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 이를 위해 소득 추적이 가능한 금융데이터 시스템을 확산하고, 소득 변동성을 반영한 신용평가 모델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둘째, 금융기관은 담보 중심이 아닌 소득 기반 대출 모델을 확대해야 한다. 고정급 중심의 대출심사 모델에서 벗어나, 일용 소득, 거래 이력, 전자지급 기록 등 비정형 데이터를 활용한 신용공급 체계가 요구된다.

셋째, 소비 진작을 위한 포용 금융이 필요하다. 저신용자나 금융이력부족자(Thin Filer)에게는 사회적 금융, 지역 기반 금융 등의 우회적 방식으로 자금 접근을 가능하게 해야 한다. 또한 공공기관 중심의 구매력 보전 프로그램—예: 긴급생활비 대출, 소비바우처 확대 등도 소비 회복의 지렛대가 될 수 있다.

가계부채 해법, 금융 안정과 동행해야

가계부채 구조조정은 금융기관의 자산 건전성과도 직결된다. 구조조정은 일정한 부실을 전제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금융사의 재무 건전성에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리스크 노출을 줄이고 금융시장 전반의 신뢰를 회복하는 효과가 있다.

이 과정에서 금융당국은 은행권의 건전성 지표를 면밀히 점검하고, 부실 리스크가 큰 금융사에 대한 선제적 관리에 나서야 한다. 또한 가계대출의 상당 부분이 주택담보대출에 편중돼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부동산 금융 안정화 정책과 병행되는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주택시장 과열 억제, 대출총량 관리, 보유세 조정 등의 부동산 정책과 금융정책이 따로 움직여서는 안 된다.

금융기관 내부적으로도 '부실 사전관리 시스템'을 강화하고, 리스크 기반 가격 책정, 채권회수 모형 개선 등을 통해 손실 흡수 능력을 확보해야 한다. 동시에 채무자 권리를 보장하고, 회생 가능성이 있는 계층에게는 기회를 주는 균형감 있는 구조조정 방식을 제도화해야 한다.

정리

▪ 가계부채는 한국 경제의 가장 구조적이고 긴급한 문제이며, 소비 위축과 금융 불안정을 동시에 유발하고 있다.

▪ 채무자 맞춤형 구조조정 확대, 다중채무 통합관리, 신용회복 프로그램 개선 등이 시급하다.

▪ 소득 기반 금융모델 정착과 소비 진작을 위한 포용금융이 함께 추진돼야 소비 회복의 기반이 마련된다.

▪ 가계부채 문제는 금융 안정성과 직결되며, 부동산 금융 정책과 연계된 통합적 대응 전략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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