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서 “권력이란 파초선 같다”고 비유...얼마나 무거운 책임 위에 서 있는지를 자각해야
[금융소비자뉴스 정종석 발행인] 바야흐로 천하대란(天下大亂)의 시대이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MAGA(Make America Great Again!)를 캐치프레이즈를 내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올해 초 취임한 이래 국제질서가 크게 요동치고 있다.
‘위대한 미국 재건’을 외치는 트럼프와 중화제국 부흥을 꿈꾸는 ‘중국몽(中國夢)’의 시진핑(習近平)이 주도하는 인류 역사상 최초의 동·서양 국가 간의 패권전쟁은 무역·기술전쟁을 넘어 체제·이념을 가르는 신냉전, 나아가 문명충돌 양상이다.
트럼프가 주도하는 천하대란 시대의 특징은 미국과 국제정세에 극심한 혼란과 분열을 초래하고 있다. 트럼프는 혼란과 예측 불가능성을 통치의 핵심 원리로 삼고 있다. 정책의 급격한 변화, 인사 교체, 거침없는 언행 등으로 국내외 모두를 끊임없이 혼란에 빠뜨렸다. 이는 의도적으로 위기를 조성해 자신의 영향력을 극대화하려는 전략일 것이다.
그는 언론을 ‘국민의 적’으로 규정, 사법부와 행정부의 독립성을 공격한다. 자신의 지지층 결집에 집중, 인종·이민·성별 등 사회적 갈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전통적 동맹과 다자체제를 약화, ‘거래적 외교’와 강경한 보호무역 정책을 펼쳤다. 이는 미국의 국제적 신뢰와 리더십을 추락시키고, 유럽과 한국 등 동맹국들이 자주적 안보와 협력 강화를 모색하게 하는 계기가 됐다.
한국, 경제·안보·외교 등 다방면에서 중대한 도전에 직면
트럼프 시대의 천하대란은 혼란과 분열, 제도 약화, 국제질서의 동요, 권력의 사유화로 대표된다. 그 교훈은 민주주의의 견고함과 취약성, 혼란 통치의 위험, 동맹의 자주화, 비전문가 정치의 한계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러한 시대는 단순한 미국 내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민주주의와 국제질서에 깊은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전환기가 아닐 수 없다.
4년 만에 권좌에 복귀한 트럼프의 재등장은 흡사 ‘천년 로마제국’을 꿈꾸는 미국과 ‘중화 문명의 위대한 부흥’을 꿈꾸는 중국과의 역사적 승부로 비유된다. 미중간 패권전쟁의 결과가 어디일지 가늠하기 어려운 시대로 글로벌 경제와 세계질서를 뒤흔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복귀와 함께 미국의 대외 정책이 급격히 변화, 한국은 경제·안보·외교 등 다방면에서 중대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방위비 분담금 인상 압박, 전방위적 관세 부과, 미군 감축 또는 철수 가능성, 중국과의 균형 외교 등 복합적 위기가 현실화하고 있다.
중국 고전소설 '서유기'에는 불의 산, 곧 화염산이 등장한다. 이 산은 이름 그대로 타오르는 불길로 뒤덮여, 그 누구도 함부로 건널 수 없는 험지이다. 이 불길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파초선(芭蕉扇)’이라 불리는 신비한 부채를 사용하는 것이다. 한 번 부치면 천둥과 번개가 치고, 두 번이면 태풍이 몰아치며, 세 번 부치면 불꽃마저 잦아든다는 것이다.
우리 앞에 놓인 불확실성의 시대를 슬기롭게 헤쳐나가야
최근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권력이란 파초선 같다”는 비유를 꺼냈다. “한 번 부치면 천둥 번개, 두 번이면 태풍, 세 번이면 세상이 뒤집힌다”는 말은 단순한 수사가 아니다. 그는 그 힘을 쥐고 있는 이들이 스스로 얼마나 무거운 책임 위에 서 있는지를 자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이 발언은 단순히 경각심을 촉구하는 차원을 넘어서, 권력의 본질을 어떻게 이해하고 다루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정치적 성찰이다. 그는 파초선이라는 고전적 이미지를 통해 오늘의 정치에 중요한 질문을 던졌다. 권력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특권이 아니라 책임이며, 행사보다 숙고가 먼저인 힘이다.
지난 4일 취임한 이 대통령의 앞에는 트럼프와의 관계설정 등 국제문제 뿐 아니라 민생, 경제, 안보, 민주주의 모든 영역에서 실타래처럼 엉킨 과제가 산적해 있다. 이처럼 겹겹이 쌓인 복합 위기 속에서 한국은 트럼프 시대의 천하대란을 단기적 위기로만 볼 것이 아니라, 경제·안보·외교 전반의 구조적 변화를 대비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한미간에는 실리적 동맹, 경제 체질 개선, 외교 다변화, 정치 안정 등 다각도의 전략적 대응이 요구된다. 무엇보다 정부와 사회가 한목소리로 위기 극복에 나서야만 우리 앞에 놓인 불확실성의 시대를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