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30일 제22대 국회가 개원했다. 윤석열 정부의 임기 중후반기, 그리고 다음 정부의 임기 초반기를 함께 할 국회이다. 금융소비자뉴스는 올해 창간 12주년을 맞아서 사단법인 서울이코노미포럼과 공동으로 ‘제22대 국회 입법과제’라는 주제로 온라인포럼을 개최한다.<편집자 주>
■공동주최 : 금융소비자뉴스, (사)서울이코노미포럼
■후원 : (사)전국퇴직금융인협회, (사)금융소비자연맹, 금융소비자연구원, 서울자본시장연구원
[권의종 칼럼] 1987년 민주화 이후 도입된 5년 단임 대통령제는 국민적 요구를 반영한 제도적 선택이었다. 권위주의 체제를 종식하고 민주주의를 정착시키는 데 크게 기여했다. 당시로써는 혁신적인 변화로 평가받았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이 체제는 구조적 한계를 드러냈다. 강력한 대통령 중심 체제가 권력 집중을 심화시켜 정치적 갈등과 비극을 반복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현행 대통령제의 가장 큰 문제는 ‘승자 독식’ 구조다. 선거에서 승리한 정당이 행정권을 독점하는 반면, 패배한 정당은 극단적 반대에 치중하는 정치 패턴이 굳어졌다. 정권 교체 시마다 정치 보복이 빈번하고, 반대를 위한 반대가 난무한다. 이로 인해 정치는 대립과 갈등의 장으로 변질되기에 이르렀다.
여소야대 상황에서는 대통령의 권한조차 국회의 견제에 막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모순이 발생한다. 역대 대통령들이 탄핵, 구속, 정치적 논란에 휘말린 사례는 이 같은 구조적 한계를 명확히 보여준다. 이는 대통령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 자체의 문제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한국 정치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개헌 논의는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정치권, 학계, 국민 사이에서도 개헌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국회의장까지 개헌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선 상황이다.
승자 독식의 정치 구조: 대립과 갈등의 원인
개헌 논의의 핵심은 권력 구조를 재설계하여 정치적 균형과 협치를 강화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대통령에 집중된 권력을 분산하려는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첫째, 대통령 권한을 조정하기 위해 4년 중임제와 책임총리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있다. 이 제도는 대통령의 권한을 대외적 역할에 집중시키고, 내정은 총리가 전담하도록 권한을 분리하는 구조다. 국민이 대통령을 직접 선출하는 현행 제도의 장점을 유지하면서도 권력 집중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
둘째, 분권형 대통령제, 즉 이원집정부제 도입도 고려할 만하다. 대통령과 총리가 각각 외치와 내치를 분담함으로써 정치적 균형과 협치를 도모하는 체제다. 프랑스와 포르투갈처럼 이 체제를 성공적으로 운영하는 국가의 사례를 참고해 한국에 적합한 모델을 마련할 수 있다.
셋째, 의원내각제 도입 가능성도 논의되고 있다. 의원내각제는 의회 다수당이 정부를 구성하기 때문에 입법부와 행정부 간의 긴밀한 협력을 가능하게 한다. 다양한 정치적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국민 대다수가 대통령 직선제를 선호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이를 도입하는 과정에서는 상당한 설득과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선거제도 개혁도 개헌 논의와 병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현행 소선거구제는 양당 체제를 강화하고 정치적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원인으로 지적된다. 이를 중대선거구제로 전환하면 소수 정당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협치 가능성을 확대할 수 있다. 이는 단순한 권력 구조 개편을 넘어 한국 정치 문화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개헌 논의의 방향: 협치와 분권의 실현
개헌은 단순히 제도를 바꾸는 데 그치지 않아야 한다.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마땅하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제가 선행되어야 한다.
첫째,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수적이다. 개헌의 필요성과 목표를 국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널리 이해를 구해야 한다. 개헌이 국민의 권리와 삶에 어떤 긍정적 변화를 가져올지 명확히 알릴 필요가 있다.
둘째,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이 요구된다. 정쟁을 넘어 국가적 차원의 협력이 이루어져야만 개헌 논의가 실질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 여야 간 합의가 뒷받침될 때, 개헌 논의는 단순한 정치적 이슈를 넘어 구체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
셋째, 효율적이고 실행 가능한 로드맵 마련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2026년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연계하면 국민 참여를 높이고 개헌 추진의 동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한국 민주주의의 새로운 지평과 눈부신 도약
한국 정치는 변화의 기로에 서 있다. 현행 대통령제는 대립과 갈등을 반복하며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개헌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협력과 조화의 정치를 실현하는 첫걸음이 되어야 한다. 권력 집중을 완화하고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는 정치 체제를 통해 국민 신뢰를 회복하며, 민주주의에 부합하는 새로운 정치 문화를 정립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12·3 비상계엄 사태는 제왕적 대통령제가 초래할 수 있는 폐해를 다시금 상기시킨다. 이제는 문제를 지적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야 할 시점이다. 정치권과 국민이 함께 뜻을 모아 행동한다면 한국 민주주의는 새로운 지평을 열고 눈부신 도약을 이룰 수 있다. 우리는 이 가능성을 굳게 믿으며,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반드시 해낼 것이다.
필자 소개
권의종 (iamej5196@naver.com)
논설실장, 부설 금융소비자연구원장(경영학박사)
서울이코노미포럼 공동대표
전국퇴직금융인협회 금융시장연구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