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30일 제22대 국회가 개원했다. 윤석열 정부의 임기 중후반기, 그리고 다음 정부의 임기 초반기를 함께 할 국회이다. 금융소비자뉴스는 올해 창간 12주년을 맞아서 사단법인 서울이코노미포럼과 공동으로 ‘제22대 국회 입법과제’라는 주제로 온라인포럼을 개최한다.<편집자 주>
■공동주최 : 금융소비자뉴스, (사)서울이코노미포럼
■후원 : (사)전국퇴직금융인협회, (사)금융소비자연맹, 금융소비자연구원, 서울자본시장연구원
[윤영호 칼럼] 도널드 트럼프 공약에 따라 미국이 가상화폐 활성화 정책을 본격화한다면, 한국 역시 그 영향을 피할 수 없다. 미 행정부가 가상화폐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규제를 완화할 경우, 당연히 디지털 자산이 전통 금융과 동등한 위치에 올라서는 계기가 되면서, 그럴 경우 기존 금융시스템과 주식시장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기도 전에 이미 가상화폐는 높은 변동성과 높은 수익 가능성의 기대로 일확천금의 투자처로 인식되어가고 있지만, 이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과 리스크도 무시할 수 없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개인과 국가가 함께 준비해야 할 점들을 짚어보고자 한다.
개인과 국가가 함께 준비해야 할 점
1. 일반은행의 예금이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 기존 은행 시스템은 신뢰를 바탕으로 개인과 기업의 자금을 조정 관리해왔다. 하지만 가상화폐가 주요 자산으로 자리 잡는다면, 예금자들은 더 높은 수익률과 유동성을 제공하는 디지털 자산으로 자금을 옮길 수 있다. 이는 은행의 수익 모델을 위협하고 대출 서비스 등 핵심 비즈니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이자율과 세금관리를 통한 정부의 금융 재정정책마저 약화시킬 것이다.
2. 가상화폐 시장의 급격한 성장은 주식시장에 양면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블록체인, 핀테크, AI와 같은 신기술 기반 기업들의 성장이 가속화될 것이며, 관련 종목에 대한 투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어 기회로 작용할 수 있는 반면, 전통적인 제조업이나 금융업 주식은 투자자들의 관심에서 멀어질 수 있다. 특히, 중앙화 된 구조의 금융 기업들은 가상화폐로 인해 본질적인 비즈니스 모델 전환을 강요받게 될 것이다.
3. 투기과열과 가계부채의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가상화폐 시장이 과열되면 일확천금을 꿈꾸는 투자자들이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시장에 뛰어들 가능성이 높다. 이는 가계 부채를 악화시키고, 시장 조정기에 상투를 잡은 투자자들은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럴 경우 특히, 사회 경험이 적은 청년층과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이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
4. 자산 양극화가 심화될 우려가 있다. 가상화폐 투자 성공 여부에 따라 개인 자산 격차가 크게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기존의 부동산 중심의 자산 양극화와 맞물려 사회적 위화감을 더욱 증폭시키고, 계층 간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 극심한 사회양극화는 자포자기성 각종 범죄를 동반하여 사회 불안정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5. 가상화폐는 24시간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잃기 쉬우며, 중독적 성향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지금도 주식투자에 중독된 근로자들은 직장내에서 시간횡령으로 본업에 충실하지 못하여 정상적인 기업활동에 장애가 되기도 한다. 더구나 단기간에 큰 돈을 벌겠다고 시도 때도 없이 가상화폐거래에 정신이 팔려 막중한 공무중에 본 업무를 소홀히 했던 정치인의 부끄러운 본보기가 더 이상 재현되어서는 결코 안될 일이다.
6. 가격이 폭락하면 가상화폐 투자자들이 허탈하고, 가격이 폭등하면 그거 살수 없었거나 은행에 예금했거나 주식과 국채를 샀던 정상적 투자자들이 허탈해 진다. 가상화폐는 이자가 붙는 것도 아니고, 금처럼 실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가격급등을 기대해서 일확천금을 노린다는 점에서 말이 좋아서 투자이지, 실상은 투기에 가깝다. 사회적으로도 부정한 재물의 돈세탁 창구역할 말고 공헌하는 바가 무엇인가?
7. 시장의 불확실성이 증가할 것이다. 가상화폐의 변동성은 경제 전반에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다. 특히, 무분별한 투기는 경제 안정성을 해친다. 가상화폐 거품 붕괴 시 전체 금융시장에 미칠 파급 효과는 상상을 초월할 것이며, 돈 빌려 무리하게 투자했던 사람들은 집단적으로 멘붕에 빠질 것이다. 벼락부자를 꿈꾸다 벼락거지가 되어버렸으니까 말이다.
대비해야 할 정책적 대응과 범 국민적 자세
그렇다면 이러한 망국적 투기공화국을 막기 위해 대비해야 할 정책적 대응과 범 국민적 자세는 무엇인가?
1. 가상화폐 투기규제와 감독 강화다. 가상화폐의 투명성을 높이고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우선 신속한 법적 제도정비를 통해 거래소를 규제하고, 가상화폐 거래로 발생한 수익에 대해 엄정한 과세정책을 실시하며, 투자자들이 가상화폐의 본질적 위험을 이해할 수 있도록 리스크 정보를 공시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포퓰리즘에 젖어 막무가내 투기에 불을 붙이는 정책은 절대로 금물이다. 호미로 막을 수 있는 재앙을 포크레인으로도 막을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만약 예컨대, 마약하는 유권자가 많다고 해서 나라가 망하던 말던, 득표를 위해 마약규제법을 풀어 마약중독자를 양산할수 있는가? 그것이 돌고 돌아 내 가족의 피해로 돌아올 것이 자명함에도 불구하고?
2. 무분별한 대출을 통해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은행 및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 심사를 강화해야 한다. 특히, 고위험 투자 목적의 대출을 강력히 제한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3. 투자하는 국민들도 단기적 수익보다는 장기적 안정을 추구하는 분위기가 사회적으로 연대하여 구축되어야 한다. "쉽게 벌 수 있는 돈은 쉽게 잃는다" “고수익 투자는 그에 비례하여 리스크가 크다”는 점을 명심하고, 자신의 재무 상태에 맞는 합리적인 투자를 추구해야 한다.
4. 성공한 투자 사례만 부각되는 착시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실패한 교훈을 공유하는 언론문화가 필요하다. 일확천금을 노리는 투기에 과도한 몰입을 피할 수 있도록 사회적 캠페인과 병행하여, 평범하고 건전한 삶을 통해서 지속가능한 행복과 가치를 추구할 수 있도록 교육기관은 물론 종교단체에게도 그 역할을 담당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
가상화폐 시장의 확대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일 수 있지만, 이로 인해 발생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다. 국회와 정부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관련법률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한편, 국제 해킹범죄의 피해로 막대한 자산을 날려보내는 사태를 막아야 한다. 뿐만 아니라 일반국민도 합리적 투자 태도를 절대로 유지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국회의원을 비롯한 사회지도층 공직자들께 솔선수범을 요구한다. 가상화폐에 대한 앞선 정보를 개인 돈벌이 기회로 삼아서는 절대로 안된다. 이는 온 나라를 투기공화국으로 만드는 앞잡이와 다름없다. 헌법이 인정하는 공인으로서 국가와 사회 전체의 안정을 위해 선공후사(先公後私)할 것을 기대한다. 실질적 효과를 위해, 우선 공직자윤리를 강화하여, 자신들을 대상으로 가상화폐에 대한 투자를 엄격히 제한하고 규제하는 강행법률을 만들어 자율적으로 솔선수범할 수는 없을까? 지켜 볼 일이다.
필자 소개
윤영호<yhy321321@gmail.com>
(사) 서울이코노미포럼 공동대표
한국공감소통연구소 대표/더뉴스24 주필
전 HCN지속협 대표회장
전 ㈜ 한림MS 기획상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