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서울이코노미포럼(이사장 정종석)과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비례대표)은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윤석열 정부 개혁입법, 지금" 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 지난 1년을 평가하고 개혁입법 과제를 부문 별로 분석해 대안을 제시했다. 이 정책토론회는 금융소비자뉴스가 후원했다. 다음은 (사)서울이코노미포럼 정종석 이사장(언론학박사)의 정책토론회 인사말이다.
오늘 저희 서울이코노미포럼이 주관한 ‘윤석열 정부 개혁입법, 지금’ 정책세미나에 참석해주신 여러분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014년 선풍적인 베스트셀러 '정의란 무엇인가'를 써서 정의와 공정의 열풍을 일으켰던 마이클 샌델 하바드대 교수가 올해 새로운 책을 펴냈습니다. 바로 ‘당신이 모르는 민주주의’란 책입니다. 이 책은 1996년 미국에서 출간된 '민주주의의 불만'(Democracy's Discontent)을 20여 년 만에 전면적으로 고쳐 쓴 개정판입니다.
그가 보는 현 사회는 이렇습니다. 기업과 엘리트 지배층은 정치후원금과 로비스트 집단을 동원해 자신들에게 유리한 규칙을 만들고, 시민들이 부채에 허덕이게 방관합니다. 소수의 거대 기업은 주요 산업을 장악해 물가를 올리고 노동자의 불평등을 조장합니다.
좌파와 우파, 고학력자와 저학력자, 부유층과 서민, 여성과 남성은 물론 세대가 서로 분리된 채 살아가며 제각기 다른 사실을 믿고, 자신과 의견이 다른 사람을 거의 만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샌델은 시민을 시장의 지배에 휘둘리는 군중이 아닌, 시민 의식을 지닌 진짜 '시민'으로 각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샌델교수가 정의와 공정을 부르짖은 것과 마찬가지로 때마침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5월 10일 공정과 상식을 캐치프래이즈로 출범했습니다. 이로부터 1년이 지났지만 한국 사회는 혼란과 대립, 반목과 갈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번졌던 코로나 19로 우리나라도 엄청난 변화를 겪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빈부격차가 더 깊어지는 바람에 경제사회적 양극화에 따른 불평등문제, 사회적 박탈감의 해소가 정책적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국제적으로도 미중 간의 패권경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외교,안보 차원에서도 북한이 핵무기를 남한에 선제적으로 사용하겠다고 공언하는 등 북핵의 위협이 어느 때보다도 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 2023년 대한민국은 어느 때보다 총체적 위기에 따른 총체적 국가전략이 필요합니다.
서울이코노미포럼은 우리나라의 경제,사회적 문제점을 파악하고 현황을 점검하여 파수꾼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는 앞으로 공론의 장을 마련, 올바른 여론형성을 담당하여 우리 국민이 스스로 민주시민으로 거듭날 수 있는 해답을 찾아나가려고 합니다.
정의와 공정을 설파한 마이클 샌델 교수는 현실사회에는 불공정하다는 인식이 만연하다고 진단합니다. 결과적 평등을 논하던 자칭 진보라고 칭하던 이들의 오만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봤다고 주장합니다.
평등은 모두에게 똑같은 기회가 주어지는 사회분위기가 기반이 될 때 만들어집니다. 기회조차 부여받지 못하는 사회에서 평등을 논하기에는 다소 위험한 발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때보다 심층적인 '민주주의 토론'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이제 단순히 소시민이나 노동자가 아니라 자신이 토론과 공론의 장에 나가서 당당히 발언하고 거대 권력이나 자본주의에 맞설 수 있는 발언권을 가진 시민 즉, 한명의 시티즌(citizen)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이 토론회가 우리나라의 혼란과 위기를 극복하고 부강한 국가의 완성, 경기회복 및 경제적 불평등 해소, 나아가 민생안정을 위한 깨어있는 ’열린 마당‘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