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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초기에 경제효율 저해하는 구조적 요인 찾아내 고쳐야
정권 초기에 경제효율 저해하는 구조적 요인 찾아내 고쳐야
  • 권의종
  • 승인 2022.06.06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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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뉴스 창간10주년 특집] 새 대통령에 바란다(40) 물가와 금리, 환율이 동시에 오르는 ‘3고(高)’의 복합위기 속에서 경제학에서 가장 두려운 존재인 스태그플레이션 현실화...윤석열 정부 초기에 해야 할 일을 ‘개혁 버킷리스트’ 뽑아서 대처해야...개혁은 정권 초기에 못 하면 임기 내 영영 못하거나 위기 극복은 커녕 위기에 정복을 당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윤석열 제20대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우리나라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정의 모든 부문에서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금융소비자뉴스는 올해 창간 10주년을 맞아 '새 대통령에 바란다'라는 주제로 온라인포럼을 개최한다. <편집자 주>

한덕수 국무총리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권의종 박사

[권의종 칼럼] 윤석열 정부는 경제에 관심이 지대하다. 6·1 지방선거 결과 수용이 겸허하다.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더 잘 챙기라는 국민의 뜻으로 받아들였다. 첫째도 경제, 둘째도 경제, 셋째도 경제라는 자세로 민생 안정에 진력할 것을 밝혔다. 선거 승리로 확인된 민심을 발판삼아 경제 개혁에 속도를 낼 걸로 보인다. 어려운 경제를 살리려는 뜻이 실로 가상하다. 말만 들어도 든든하다.

당면한 경제 현실이 지난(至難)하다. 경제의 활력을 되살린다는 게 말처럼 쉽지 않다. 지금 상황이 역대 어느 정부 때 못지 않다. 대내외 난제들이 즐비하다. 물가와 금리, 환율이 동시에 오르는 ‘3고(高)’의 복합위기를 맞았다. 재정과 무역에서 쌍둥이 적자가 출현했다. 빚은 태산과 같다. 지난해 말 가계부채가 1,962조 원, 2013년 대비 2배 수준이다. 국가채무는 967조 원으로 2008년보다 3배가 넘는다.

대외변수도 위협이다. 글로벌 공급망 대란으로 경기 둔화가 이어지는 와중에 물가가 뛰고 있다. 경제학에서 가장 두려운 존재인 스태그플레이션이 현실화하고 있다. 여기에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미국의 ‘빅스텝’ 금리 인상, 중국의 방역 봉쇄 충격 등의 악재까지 가세한 형국이다. ‘퍼펙트스톰’ 위기라는 표현이 결코 과장이 아니다. 대통령도 경제가 ‘태풍 위기권’에 들어섰음을 작심 경고한 상황이다.

다들 걱정만 하고 있지, 뚜렷한 대안이나 대책이 보이지 않는다. 호떡집에 불이 났는데도 불을 끄려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꼴이다. 고민이야 당연히 필요하겠으나 고민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위기가 대외적 요인에 기인한지라 뾰족한 수가 없다는 무책임한 발언이나 하고 있다.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을 수 밖에 없다는 말이나 다름없다. 그럴수록 해법을 우리 경제 내부에서 찾아야 하는 게 책임 있는 정부의 지혜로운 접근일 것이다.

경제가 지난(至難)한데도 위기가 대외적 요인에 기인, 뾰족한 수 없다는 발언은 무책임의 극치

상황이 상황인 만큼 비상 상황에는 비상 대응을 해야 한다. 그러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경제 효율을 저해하는 비효율, 불공정, 무능력 등 구조적 요인을 찾아내 고쳐야 한다. 이를 그대로 둔 채 경제 활성화나 체질 개선을 위한 아무리 좋은 정책을 시행한들 효과를 거둘 수 없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되고 만다. 사안의 경중완급(輕重緩急)을 따져 정권 초기에 시행할 ‘버킷리스트’를 만들어 추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리라.

공공부문 개혁이 급선무다. 그동안 공공기관 비대화와 생산성 저하, 방만 경영에 대한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공기업이 공(空)기업 됐고, 금융은 관치에 찌든 지 벌써 오래다. 국민 부담을 덜어주고 양질의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의 체질 개선과 혁신 노력이 더없이 절실하다.

노동 개혁도 필수적이다.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더 많은 일자리 창출에 주안점을 둬야 한다. 경직적인 노동법 개정과 제도 개선으로 노사의 자율성과 선택권을 넓혀야 한다. 공정한 채용 기회와 임금체계를 확립해 노동시장의 공정성을 높여야 한다. 주 52시간제 보완 등 노동시장 유연화도 추진해야 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완화와 노조 파업 시 대체근로를 허용하는 등으로 경영 여건 개선도 필요하다.

연금개혁도 더는 미룰 수 없다. 국민연금 뿐 아니라 공적연금 전반에 걸쳐 포괄적 개혁을 서둘러야 한다. 사회적 합의를 통해 지속 가능한 공적연금 시스템을 서둘러 만들어내야 한다. 공정연금개혁위원회를 설치해 보험료율과 연금 지급연령, 가입 기간, 적정소득대체율, 기금운용 체계 등 변수를 원점에서 재검토에 나서야 한다.

공공개혁, 노동개혁, 연금개혁, 교육개혁, 세제개혁, 규제개혁 등 6대 과제 차질없이 추진해야

교육개혁도 시급하다. 초중고교 기초학력 강화 및 디지털 인재 양성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학생들에게 기술 진보 수준에 맞는 교육을 공정하게 제공하는 데 초점을 둬야 한다. 문제 해결에 필요한 정보와 데이터를 발굴하고 활용하는 방법, 이를 통해 가치를 창출하는 창의적인 교육이 공교육을 통해 이뤄지게 해야 한다. 고교체제와 대입전형 개편, 교육재정교부금 등에 대한 개선도 요구된다.

세제 개혁도 빼놓을 수 없다.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등 주택 보유세를 포함한 부동산 세제 전반에 걸친 개편과 정상화가 절실하다. 법인세율 인하, 상속·증여세 부담 완화, 금융투자 세제 개편 등도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 이 밖에도 가계부채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재정 준칙 도입도 새 정부가 추진해야 할 핵심 과제다.

규제 개혁도 속도를 내야 한다. 대통령이 불필요한 규제 철폐를 공언했다. 국무총리가 기업의 규제 애로사항을 찾아내 덩어리 규제를 집중적으로 없애기 위한 민·관 합동의 규제혁신추진단을 구성을 밝혔다. 대통령에게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주재해달라고 요청했고, 대통령이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제발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개혁 목록을 뽑아 놓고 보니 공교롭게도 대부분이 지난 정부가 한 일들이다. 적폐 청산을 한답시고 적폐를 양산한 셈이다. 잘못은 애당초 안 해야지 이미 한 잘못을 고치는 건 몇 배 더 힘이 든다. 시간 낭비, 돈 낭비, 에너지 낭비가 막심하다. 하려 해도 쉽게 되지도 않는다. 다수 의석을 가진 야당의 협치가 필요하다. 소뿔도 단김에 빼랬다고 정권 초기에 못 하면 임기 내 영영 못 할 수 있다. 위기 극복은 커녕 위기에 정복을 당할 수 있다.

필자소개

권의종(iamej5196@naver.com)

- 전국퇴직금융인협회 금융시장연구원장(경영학 박사)

- 서울이코노미포럼 공동대표

- 전 호원대학교 무역경영학부 교수

- 전 신용보증기금 전무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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