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경제발전 5개년 계획 수립, 성장률 3%대로 끌어올려야
제2의 경제발전 5개년 계획 수립, 성장률 3%대로 끌어올려야
  • 정세용
  • 승인 2022.05.09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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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뉴스 창간 10주년 특집] 새 대통령에 바란다(32) 1987년 IMF 외환위기 때 다수 중산층 몰락 이어 코로나19 위기로 많은 중산층 붕괴...부모가 가난해도 능력 있으면 사다리 타고 올라갈 수 있도록 교육개혁 해야...빈부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획기적 대책을 입안해 실시해야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당선되면서 우리나라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정의 모든 부문에서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금융소비자뉴스는 올해 창간 10주년을 맞아 '새 대통령에 바란다'라는 주제로 온라인포럼을 개최한다. <편집자 주>

정세용 주필

[정세용 칼럼]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일본. 주요 7개국(G7)이다. 이들은 고도의 산업 및 경제전을 이룬 국가다. 그 뿐 아니다. 이들은 국민의 발달 수준이나 삶의 질이 높은 나라이다.

최근에는 국민소득 교육수준 문맹률 평균수명 등 인간의 삶과 관련된 여러 지표를 조사해 인간발달수준이 매우 높은 나라를 선진국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2020년 기준 인간개발순위를 보면 노르웨이 아일랜드 스위스 홍콩 아이슬란드 독일 스웨덴 오스트레일리아 네덜란드 덴마크 핀란드 싱가포르 영국 벨기에 뉴질랜드 캐나다 미국 순이다. 

한국은 오스트리아 이스라엘 일본 리히텐슈타인 슬로베니아에 이어 23위다. 이 개발지수에 따르면 한국도 선진국이라고 부를 수 있다. G7인 프랑스와 이탈리아가 각각 26위 29위이기 때문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인 동시에 세계은행(World Bank)으로부터 고소득국가로 선정된 국가는 2015년 기준으로 32개국이다. 한국은 여기에 역시 포함된다. 뉴스위크가 2014년 발표한 세계최고국가 30개국에도 한국이 들어 있다.

30개국은 핀란드 스위스 스웨덴 오스트레일리아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캐나다 네덜란드 미국 덴마크 일본 독일 뉴질랜드 영국 대한민국 프랑스 아일랜드 오스트리아 벨기에 싱가포르 스페인 이스라엘 이탈리아 슬로베니아 체코 그리스 포르투갈 크로아티아 폴란드 칠레 등이다.

그러면 우리는 과연 선진국인가. 반도체와 조선 등 고도로 발전한 산업이 있고 1인당 국민소득도 3만달러를 넘은 만큼 선진국 반열에 들어섰다고 말하는 학자도 있다. 

양극화 현상 심화로 중산층 쇠퇴...1인당 국민소득 늘어났으나 인간다운 삶 보장 못 받는 국민들이 많아

그러나 다수 국민은 우리가 선진국이라는 데 회의적이다. 양극화 현상이 심해지면서 중산층이 상당 부분 사라져 못사는 국민이 많아졌고 일자리가 늘지 않아 젊은이들이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사회이기 때문이다. 1인당 국민소득은 늘어났으나 삶의 질이 높아졌다고 말하기 힘들고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지 못하는 국민이 많기 때문이기도 하다.

1987년 IMF 외환위기 때 다수 중산층이 몰락한데 이어 2020년에 시작된 코로나19 위기로 다수 국민 삶이 팍팍해지면서 또 많은 중산층이 붕괴했다는데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다. 중산층이 두터워야 사회가 안정적이다. 

그런데 극소수인 재벌 등 대기업 소유주와 의사 등만 잘 산다면 선진국이라 한들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것이 다수 국민 심정이다. 코로나19 위기로 중소상공인과 샐러리맨 농어민 등 서민들 삶은 더욱 팍팍해진 것이다.

자살률 또한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자부하는 것을 주저하게 한다. 우리의 자살률은 OECD 1위로 세계에서 최고 수준이다. 하루 평균 38명이 목숨을 끊는 것이 한국 사회현실이다.(2019년)

젊은이들의 공직선호 현상도 우리를 슬프게 한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대학생과 취업준비생 37%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 준비할 의사가 있는 젊은이를 합치면 거의 절반에 가깝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공장과 실험실에서 연구와 생산을 하고 해외현장에서 세일즈를 잘해야 잘살 수 있는 국가가 될 것이다. 그런데 청년들 다수가 공무원시험 준비만 한다니 앞날이 걱정된다는 것이 전문가 해석이다.

그러면 선진국이 됐다는 자긍심을 가지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우선 교육개혁이 필요하다. 우리 사회는 언제부터인가 부모의 부와 대학시험, 각종 입사시험 등 시험에 의해 미래가 좌우되는 사회로 변했다. 부모가 가난해도 능력이 있으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갈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성장률 3%대 올리기 위해 국토의 균형발전과 인구감소 방지 대책 등을 마련하는 등 경제구조 혁신해야

좋은 대학에 들어가야 출세할 수 있는 지금의 교육제도를 바꿔야 한다. 시골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어도 능력이 있다면 돈을 벌 수 있고 능력이 있다면 출세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실업자와 빈곤노인 등에 대한 사회보장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다음으로 필요한 것은 정치개혁이다. 세계인들은 방탄소년단에 열광하고 축구선수 손흥민의 활약에 박수를 보낸다. 그러나 대화하고 협상해 국민들 잘사는데 힘쓰기보다 자신과 당의 이익을 위해 항상 다투고 서로를 욕하는 한국정치에 점수를 주지는 않는다. 선거제도 개혁 등 정치개혁을 통해 선진국에 걸맞는 정치를 해야 한다.

자타가 공인하는 명실상부한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 중 하나는 경제성장이다. 대한민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3만5천달러(2021년)로 3050국가(국민소득 3만달러 이상, 인구 5천만 이상)에 포함돼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다수 국가는 우리의 경제성장을 부러워한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이미 선진국 반열에 올랐다고 말하기도 한다.

그러나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1인당 국민소득이 4만달러는 넘어야 한다는 것이 다수 경제학자 견해이다. 마침 오늘(10일) 윤석열 정부가 출범했다. 윤석열 정부는 빠른 시일 안에 제2의 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세워 2%대에 머무르던 경제성장률을 3%대로 끌어올렸으면 한다. 

성장률을 3%대로 올리기 위해서는 국토의 균형발전과 인구감소 방지 대책 등을 마련하는 등 경제구조를 혁신해야 한다. 한국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가로막는 가장 큰 요인의 하나는 빈부격차의 심화인 만큼 빈부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획기적 대책을 입안해 실시해야 한다.

필자 소개

정세용(seyong1528@naver.com)

- 서울이코노미뉴스 주필

- 전 서울신문 사회부 기자

- 전 한겨레신문 정치부 기자, 정치부 차장

- 전 한겨레신문 사회부장, 논설위원

- 전 내일신문 편집국장,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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