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문재인 5년‘ 공과를 돌아보고 거울로 삼아야
윤석열 정부, '문재인 5년‘ 공과를 돌아보고 거울로 삼아야
  • 정세용
  • 승인 2022.04.27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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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뉴스 창간 10주년 특집] 새 대통령에 바란다(27) 정권재창출 못하고 정권교체가 된 이유는 무엇인가...많은 국민은 문 대통령의 인사 실패와 ‘촛불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꼽아...정권 말에도 40% 안팎이라는 견고한 지지를 보내는 ‘친문’에 안주한 것도 정권재창출에 성공하지 못한 이유...'캠코더'만의 국정운영 고집...윤석열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문재인 5년’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당선되면서 우리나라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정의 모든 부문에서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금융소비자뉴스는 올해 창간 10주년을 맞아 '새 대통령에 바란다'라는 주제로 온라인포럼을 개최한다. <편집자 주>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19일 만인 지난 달 28일 오후 청와대 상춘재 에서 만찬을 겸한 회동을 갖기위해 만나서 이동하고 있다.
정세용 주필

[정세용 칼럼]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를 떠날 날이 두 주도 남지 않았다. 촛불항쟁 끝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것이 엊그제 같은데 5년이 지난 것이다.

촛불항쟁 덕분에 등장한 때문인가. 문재인 정부에 대한 기대가 컸던 것이 사실이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개헌이 당연히 이뤄질 것으로 생각했음은 물론이다. 재벌과 선거 개혁 등 각종 개혁도 순조롭게 진행되리라 믿었다.

그러나 기대가 컸던 탓일까. ‘문재인 5년’을 후회하는 국민이 많다. 문재인 정부의 성과를 나열하는 국민은 많지 않다. 이 기간에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됐음을 세계 만방에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5년’에 대해 실망하는 국민이 많다. 다수 국민이 실망함에 따라 지난 대선에서 정권이 교체된 것이 아닌가.

그러나 문재인 정부에 몸담았던 많은 사람들은 5년 동안 많은 성취를 이뤘다고 자랑한다. 과거 정부와는 달리 대통령 친인척의 비리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느냐고 반문한다. “모든 경제지표가 좋아졌고 분배도 개선됐다. 온당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말한다. ‘선진국 등장’도 문재인 정부 공으로 여긴다. K팝 등의 세계적 유행도 문화 외교의 공으로 해석한다.

다수 국민이 씁쓸하게 5년을 회고하고 있음에도 문 정권의 다수 고위 인사가 ‘흘러간 5년’의 성과를 자랑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아마 퇴임 직전임에도 불구하고 40% 중반을 유지하는 견고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 때문이라는 견해가 많다.

문재인 정부의 한 고위인사는 차기 정부 지지도 보다 문 대통령 지지도가 더 높지 않느냐며 5년의 성취를 늘어놓는다. 문재인 대통령은 손석희 앵커와의 대담에서 “노무현 문재인 정부에서 한 건의 군사적 충돌도 없었다. 누가 우리 안보와 평화를 잘 지킨 것인가. 진보가 더 잘 지켰다”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국민은 고통을 감내하며 나라를 회복 발전시켰다”며 “이제 우리도 성공한 나라라는 자부심을 가졌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다수 국민은 문재인 정부가 전반적으로 성공적이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실패했다고 판단하는 국민이 많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낙선하고 야당인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 것이 그 증거가 아닌가.

문재인 정부가 성공하지 못했다고 다수 국민이 여기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많은 국민은 문 대통령의 인사 실패와 ‘촛불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꼽는다.

하지만 다수 국민이 문재인 정부에 후한 점수를 못주는 수훈 갑은 누구보다 문재인 대통령 자신이다. 노무현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의 책임자인 김수현 씨를 다시 발탁해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승진시킨 사람이 문 대통령이었다. 그는 청와대 수석비서관에서 정책실장으로 승진을 거듭하며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을 이끌어 전국의 집값을 폭등시켰다. 2030은 물론이고 다수 국민이 문재인 정부 실정의 가장 큰 항목으로 부동산 정책 실패를 꼽고 있음은 물론이다.

어디 그 뿐인가. 윤석열 당선인의 경우 두 전직 대통령을 구속시키는 등 적폐 청산에 공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를 파격적으로 검찰총장으로 특진시킨 사람도 문 대통령이다.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간의 ‘투쟁’이 한창인 시절 ‘윤석열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며 모호한 태도를 보인 사람도 문 대통령이었다. 추-윤 투쟁을 거치며 윤석열 총장은 보수 세력의 ‘대선 주자급’으로 성장한다.

문 대통령이 정권 말에도 40% 안팎이라는 견고한 지지를 보내는 ‘친문’에 안주한 것도 정권재창출에 성공하지 못한 이유가 됐다고 다수 정치학자는 분석한다. 촛불항쟁에 참여한 많은 중도층 인사와 양심적인 보수 세력을 껴안지 못한 것이 안타깝다고 다수 국민은 얘기한다.

이와 관련해 문희상 전 국회의장의 회고담이 생각난다. 그는 국회의장 퇴임 직전 본인을 사석에서 만난 자리에서 자신은 세 사람의 대통령을 경험한 장본인이라며 ‘깡’에 대해 얘기했다.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은 ‘깡’이 있는 지도자였다며 문 대통령은 좋고 착한 사람이나 ‘깡’이 없음을 안타까워했다. 지금 생각하면 문 전 의장이 말한 ‘깡’은 리더십내지 지도력이 아니었던가.

국민들이 정권재창출보다 정권교체를 선택한 책임은 물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져야 한다. 촛불항쟁에 참여한 많은 국민은 ‘친문’ 중심의 더불어민주당 만의 개혁을 원한 것이 아니다. 촛불항쟁에 참여한 중도세력과 양심적 보수세력이 연합해 개헌을 하고 개혁을 할 것을 요구했건만 캠코더(캠프 코드 더불어민주당) 만의 국정 운영을 고집해 정권 초기 개혁을 하지 못하고 표류했다는 것이다.

5년 후에는 정권교체가 될까. 아니면 정권재창출이 이뤄질 것인가. 윤석열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문재인 5년’을 반면교사로 삼았으면 한다.

필자 소개

정세용(seyong1528@naver.com)

- 서울이코노미뉴스 주필

- 전 서울신문 사회부 기자

- 전 한겨레신문 정치부 기자, 정치부 차장

- 전 한겨레신문 사회부장, 논설위원

- 전 내일신문 편집국장,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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