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측, 도시계획 법정연한 도래로 논의해보자는 차원이지 해제 등 경계
[금융소비자뉴스 채성수 기자] 서울시가 아파트 층수를 35층 이하로 제한한 규정을 풀 움직임을 보이자 이는 하락하는 집값을 자극할 것이란 점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높다.
지난해 용산 재개발 문제를 들고 나와 집값상승을 부추긴 바 있는 서울시가 그동안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규제 정책으로 집값이 하락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집값 상승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아파트층수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은 정책효과를 무력화시키는 결과를 빚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3일 서울시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5년 법정 재검토연한이 도래하는 도시기본계획인‘ 2030 서울플랜’을 다시 수립키로하고 용역발주를 진행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최고 35층으로 제한하고 있는 아파트 높이제한을 푸는 방안이 중점검토대상이다.
'2030 서울플랜'은 일반주거지역에 짓는 아파트 층수는 35층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다만 주상복합건물은 입지와 용도에 따라 35층 이상 건립을 허용하지만, 주거용인 아파트는 35층을 넘을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서울시는 그동안 이 기준을 두고 논란이 뜨거웠지만 예외를 두지 않고 철저하게 지켰다. 지난 2017년 강남 대치동 은마 아파트 주민들이 49층 아파트 건립 계획을 추진하자 서울시는 계획 심의를 거부하면서 "35층 높이 제한 기준의 변경은 없다"고 못 박았다.
서울시 측은 층수제한 완화 검토문제에 관련, 법정 연한이 돼 도시계획을 재검토하게 되면서 35층 기준을 본격 논의해보자는 차원이지, 규제를 푸는 쪽으로 방향을 잡거나 이해하는 것을 경계했다. 그러나 용역결과 보고서가 층수제한을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으로 결론 날 경우 층수규제를 풀 수 있는 가능성이 없지 않아 층수제한완화 움직임에 벌써부터 반발하고 있다.
시민단체등은 층수 제한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재건축 시장에 확산돼 또 다시 투기에 따른 집값 상승을 부추기지 않을까 우려한다. 김주호 참여연대 간사는 "층수 제한만 해제하게 된다면, 재건축 사업주들의 수익만 불려주고, 가격 상승을 부추기게 될 것"이라며 "층수 제한을 재검토한다면 조망권과 공익적 요소들을 모두 고려하고, 세입자 보호와 공공임대주택 확보 등 공익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도 동시에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남은경 경실련 팀장도 "층수 제한 해제를 검토할 수 있겠지만, 다른 제도에 대한 검토 없이 층고 규제만 푼다면 재건축 사업자에게 수익성을 부풀려주기만 할 것"며 "재건축 사업성이 높아지면서 그 기대감이 시장에 반영되면, 또 다시 집값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아파트 높이 35층 제한을 풀면 재건축 조합이 유리하게 된다. 초고층 아파트를 지어, 높은 분양가를 받는다면, 재건축 수익성도 자연스럽게 높아지기 때문에 강남 재건축 조합들이 그동안 아파트층수 규제를 완화해야한다고 주장해왔다.
통상 재건축 사업은 일반 분양 물량을 팔아 이익을 낸다. 조합들은 재건축 심사시 용적률과 건폐율을 높이고, 건물을 더 많이, 높게 지어 일반 분양 물량을 확보한다. 그런데 고층세대 분양가가 높다. 재건축조합이나 시공사들이 보다 많은 이익을 내려면 고층아파트를 건립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예기다. 건설사 관계자들은 아파트 고층 세대는 탁 트인 조망권이 확보되기 때문에 프리미엄이 붙어 일반적으로 분양가가 더 높게 형성된다고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