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백종국 기자] 중동전쟁을 틈타 폴리염화비닐(PVC)과 가소제 등 가격을 역대 최대인 16조원 규모로 담합한 혐의를 받는 국내 석유화학업체 6곳과 소속 경영진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1일 LG화학, 애경케미칼, OCI, 롯데정밀화학, PKC, 유니드 등 석유화학업체 6곳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김유신 OCI 부회장 대표이사와 장영수 전 PKC 대표이사를 포함해 담합에 가담한 6개 업체 전·현직 대표이사 및 임직원 37명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업체별 기소 인원은 LG화학 12명, OCI 11명, PKC 6명, 애경케미칼 4명, 롯데정밀화학 3명, 유니드 1명으로, 이 중 PKC 영업본부장을 지낸 배모 씨, LG화학 사업부장을 지낸 황모 씨는 구속 상태로 기소됐다.
이들은 2021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나프타를 주재료로 하는 PVC와 화학첨가제인 가소제, 반도체, 수처리 등에 사용되는 가성소다, 살균 및 소독에 사용되는 염산 등 8개 석유화학 품목에 대해 담합을 실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의 담합 규모를 16조3961억원으로 특정했다. 앞서 공정거래조사부가 수사한 전분당 담합(10조1520억원대) 규모를 웃도는 수치다.
이들은 공급가격의 변동 폭과 그 시기를 합의하거나 거래처 입찰 가격을 합의하는 등 방식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대형거래처에 대해서는 각 사 시장점유율을 유지하는 동시에 함께 결정한 가격 수준이 반영될 수 있도록 사전에 낙찰업체 및 입찰 가격을 협의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가격 인상 요인이 없는데도 가격을 올리자고 협의하거나 내부 가격 조율 과정에서 타사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도 했다.
이들은 담합 사실을 숨기기 위해 가격인상 공문을 실행할 순서까지 미리 정했으며,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증거 인멸을 시도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들이 미국과 이란 전쟁으로 물가 상승 등 국가적 위기를 맞았는데도 이를 이용했다고 지적했다.
미·이란 전쟁 직후 석유제품 국제가격이 급등하자 정부가 석유화학제품 생산 안정을 위해 1465억원 상당을 지원했는데도 담합을 지속했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국가적 위기로 물가 안정을 위한 지원금 논의가 진행되는 와중에도 일부 업체는 오히려 경제 위기를 손익 개선의 기회로 활용하며 가격담합을 지속해온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월 7개 업체 사무실 등지를 압수 수색을 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했고, 지난달에는 김 대표이사와 장 전 대표이사 등 핵심 피의자를 소환조사했고 공정위에 두차례 고발요청권을 행사하기도 했다.
오는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출범하면서 이날 발표된 석유화학업체 담합 사건은 사실상 서울중앙지검이 발표하는 마지막 사건이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