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홍윤정 기자] 은행권 대환 대출 금리가 일반 신규 대출 금리보다 높은 경우가 많아 대출 갈아타기의 실질적인 이자 절감 효과가 제한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은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살펴본 결과, 올해 7월 기준 주택담보대출은 16개 은행 중 11개 은행에서, 신용대출은 16개 은행 중 10개 은행에서 대환 대출 평균 금리가 일반 신규 대출 평균 금리보다 높게 나타났다고 27일 밝혔다.

주담대의 경우 iM뱅크의 대출 금리가 연 7.17%로, 일반 신규 주택담보대출 금리(4.84%)보다 2.33%포인트(p)나 높아 금리 차이가 가장 컸다. 전북·제주·부산·수협은행도 갈아타기 금리가 신규 금리보다 0.39∼0.53%p 높았다.

5대 은행 중에서는 우리은행의 대환 대출 금리는 연 4.71%로, 일반 신규 주택담보대출 금리(4.34%)보다 0.37%p 높았으며 NH농협은행과 하나은행도 갈아타기 금리가 0.24%p, 0.18%p씩 높았다.

신용대출에서는 대환 대출 금리와 일반 신규 대출 금리 차가 광주은행에서 1.29%p로 가장 컸고, 토스뱅크와 부산은행이 각 1.22%p로 뒤를 이었다.

5대 은행 중에서는 우리은행을 제외한 4곳에서 대환 신용대출 금리가 더 높았다. 하나은행의 경우 일반 신규 대출이 연 4.70%, 대환대출이 5.72%를 나타냈다.

이같이 '금리 역전' 현상으로 애초 차주가 더 유리한 조건을 찾아 금융회사를 옮기는 수단으로 설계된 대환대출의 역할이 무의미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일반 신규 대출과 대환 대출은 차주 신용도, 담보 가치, 상품 구성 등이 달라 평균 금리 격차만으로 대환 대출 금리가 더 높게 책정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박성훈 의원은 "더 싼 금리를 찾아 대출을 갈아타도록 만든 제도인 만큼 소비자 입장에서 그 효과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금융당국은 금리 역전의 원인을 점검하고, 이 제도가 실제 차주의 이자 부담을 얼마나 줄이고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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