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경제 아킬레스건](1) 골든타임의 끝자락, 우리 경제는 왜 위기인가?

위기의 한국 경제, 유행을 이기는 본질의 힘에서 길을 찾다...한국 경제의 숨은 아킬레스건 80가지를 냉정하게 진단...이를 바로잡기 위한 처방을 다각도로 탐구, 대안을 제시
-권의종(경영학 박사·경제·금융 칼럼니스트)/이왕로(이학박사 · 에너지 및 교육 정책 전문가)

한국 경제는 지금 반도체 등 일부 대기업의 수출 호조에도 내수 침체와 고물가·고금리의 장기화,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구조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에 금융소비자뉴스는 사단법인 서울이코노미포럼과 공동으로 '한국경제의 아킬레스건'이라는 주제로 온라인포럼을 개최, 연재한다.<편집자 註>

■ 주제 : '한국경제의 아킬레스건' 온라인포럼

■ 주최 : 금융소비자뉴스, (사)서울이코노미포럼

■ 후원 : (사)전국퇴직금융인협회, (사)금융소비자연맹, 금융소비자연구원, 서울자본시장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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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영의 착시(錯視)' 뒤에 숨은 잔혹한 현실

[권의종 · 이왕로 박사] 대한민국은 지난 반세기 동안 전 세계 유례없는 경제 성장의 신화를 써 내려왔다. 6·25 전쟁의 잿더미 속에서 세계 최빈국으로 시작해 GDP 세계 10위권의 경제 강국으로 도약했고, 반도체·자동차·조선 등 첨단 제조업 분야에서 글로벌 시장을 호령하는 ‘한강의 기적’을 일구어냈다. 오늘날 K-컬처와 첨단 기술이 만들어낸 화려한 외형만 보면 한국 경제는 여전히 견고하고 매력적인 시스템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 견고해 보이는 외벽 뒤편에서는 시스템 전반이 소리 없이 무너져 내리는 심각한 균열이 진행되고 있다. 우리가 맞이한 위기는 과거 1997년의 외환위기나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당시의 위기가 외부의 급격한 충격으로 발생해 구조조정과 체질 개선을 통해 비교적 단기간에 극복할 수 있었던 ‘경성 위기(Hard Crisis)’였다면, 지금 우리가 면면히 겪고 있는 위기는 내부의 구조적 모순이 누적되어 서서히 사멸해 가는 ‘연성 위기(Soft Crisis)’이자 ‘만성 질환’이다.

눈앞의 지표들이 착시를 일으키는 사이, 한국 경제를 받쳐온 기둥들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고성장 시대의 패러다임이 수명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과거의 성공 방식에 안주하며 다가오는 거대한 충격을 방관하고 있다.

5개의 아킬레스건 : 거시적 위기의 복합 연쇄 충격

한국 경제를 위협하는 가장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은 다섯 가지의 복합적인 구조적 문제로 집약된다.

첫째, ‘인구 재앙’이다. 합계출산율이 세계 최저치인 0.6명대로 떨어지며 생산연령인구가 급격히 축소되고 있다. 일할 사람은 줄어드는데 고령화 속도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 이는 단순한 사회적 문제를 넘어 국가의 세수 기반을 흔들고, 연금 및 건강보험 재정을 고갈시키며, 내수 시장을 근본적으로 축소시키는 거시적 재앙으로 직결되고 있다.

둘째, ‘부채의 늪’이다. 가계부채는 이미 GDP 대비 세계 최고 수준인 2,000조 원을 넘어섰고, 부동산 PF 부실과 자영업 대출 폭탄은 금융 시스템의 시한폭탄으로 작용하고 있다. 여기에 나랏빚마저 1,200조 원에 이르며 건전성마저 흔들리는 삼중고(가계·기업·정부 부채)에 직면했다. 빚으로 지탱해 온 자산 착시가 고금리와 경기 침체를 만나며 민간 소비를 죄어오고 있다.

반도체 하나에 의존하는 왜곡된 수출 구조

셋째, ‘제조업의 샌드위치 위기’다. 반도체 하나에 의존하는 왜곡된 수출 구조 속에서, 중국의 가파른 기술 추격과 미·중 공급망 재편(IRA, 칩스법 등)은 한국 주력산업의 입지를 좁히고 있다. 기술 혁신의 속도는 느려지고 기존의 주력 수출품들은 글로벌 시장에서 주도권을 잃어가고 있다.

넷째, ‘병든 노동시장과 격차’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갈라진 이중 노동시장은 청년들의 노동시장 진입을 막고 의대 쏠림과 같은 인재 배분의 극단적 왜곡을 낳았다. 사회적 이동성의 상실은 미래 세대에게 절망을 안겨주며 국가 전체의 역동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다섯째, ‘제도와 정치의 규제 포획’이다. 기득권 방어에 막힌 ‘타다 금지법’의 사례처럼 신산업을 막아서는 낡은 규제, 표심만을 좇는 포퓰리즘 입법, 그리고 갈등을 조율할 능력을 상실한 정치는 한국 경제의 체질 개선을 방해하는 결정적 걸림돌이 되고 있다.

골든타임의 끝, 구조개혁이라는 '외통수'

이 다섯 가지 아킬레스건은 서로 분리되어 있지 않다. 인구 감소가 지방 소멸을 부르고, 부동산 쏠림이 가계부채를 키우며, 낡은 규제가 미래 먹거리 창출을 막는 복합 연쇄 반응을 일으키고 있다. 신체의 아킬레스건이 끊어지면 아무리 건장한 체격을 가진 선수라도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지금 한국 경제가 바로 그러한 한계선, 즉 ‘골든타임의 끝자락’에 서 있다.

이제 임시방편식 진통제나 재정 투입을 통한 구조 연장선 방식으로는 다가오는 거대한 파도를 막을 수 없다. 치통을 잊기 위해 진통제만 계속 삼킬 것이 아니라, 뿌리 깊은 썩은 이빨을 뽑아내는 과감한 수술이 필요하다. 노동, 연금, 교육, 규제라는 4대 구조개혁을 더는 미룰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우리는 한국 경제의 숨은 아킬레스건 80가지를 냉정하게 진단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한 처방을 다각도로 탐구하고자 한다. 우리가 직면한 위기의 실체를 있는 그대로 직시하는 것, 그것이 바로 끊어져 가는 한국 경제의 아킬레스건을 치료하고 재도약을 향해 다시 달리기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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