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처분자금 증시 유입 땐 세제 혜택…장기투자 인센티브 필요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부동산에 집중된 가계 자산을 자본시장으로 이동시키기 위해 향후 10년간 가계의 부동산 보유 비중을 현재 약 65%에서 50%로 낮추고 금융투자상품 비중은 20%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장기투자에 세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동시에 혁신기업과 전략산업으로 자금이 원활하게 흘러가도록 자본시장의 자금 배분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자본시장연구원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혁신과 성장을 견인하는 자본시장-생산적 금융 전환 과제'를 주제로 개원 29주년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날 첫 발표를 맡은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자산별 세후 수익률을 비교하고 금융세제 개선안을 제시했다.
2013~2025년 자료로 20년 보유를 가정한 모의분석에서 연평균 세후 수익률은 서울 부동산 11.6%, 미국 S&P500 7.1%, 코스피 6.0%로 집계됐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로 집을 사서 거주하는 경우와 대출을 활용해 서울에서 전세로 살며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경우를 비교한 결과다.
연구진은 보유세와 양도세, 거래세 등 각종 세금과 투자에 따른 기회비용을 반영해 주요 자산의 세후 수익률을 산출했다.
주택을 매입하지 않고 전세로 거주하며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경우와 대출을 받아 주택을 매입해 실거주하는 경우의 투자 성과도 비교했다.
수익률뿐 아니라 투자 위험까지 고려한 결과도 비슷했다. 연구진이 수익과 위험을 함께 따져 가장 효율적인 자산 배분 비중을 계산한 결과 부동산은 전체 자산의 67.1%를 차지했다.
실제 국내 가계가 자산의 64.5%를 부동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과 비슷한 수준이다.
이효섭 선임연구위원은 “부동산의 위험 조정 성과가 우수했기 때문에 과거에는 가계가 부동산을 많이 보유해 온 것을 탓하기 어렵다”며 “혁신성장과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해서는 가계자금이 금융투자상품으로 이동하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