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 90.1조원 역대 최대 적자…지방정부 적자 15.5조원→2조원 축소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정부와 공기업을 포함한 우리나라 공공부문 수지가 지난해까지 6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법인세 등 조세 수입이 증가했음에도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경상이전과 건강보험 급여비 등 지출이 더 크게 증가한 영향이다.
한국은행이 18일 발표한 '2025년 공공부문 계정'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부문 수지(총수입-총지출)는 83조1000억 원 적자로 전년(-69조1000억원)보다 적자 규모가 크게 확대됐다.
이는 2007년 통계 작성 이래 최대 적자 규모다. 2020년 이후 6년 연속 적자 기조다.
이 통계의 공공부문에는 일반정부(중앙정부+지방정부+사회보장기금)와 공기업(비금융공기업+금융공기업)이 포함된다.
공공부문 총수입(1192조1000억원)은 조세수입(법인세·소득세)과 사회부담금(연금보험료)을 중심으로 전년 대비 4.7%(53조원) 증가했다.
하지만 공공부문 전체 지출은 1275조2000억원으로 전년보다 67조원(5.5%) 늘어 수입 증가 속도를 앞질렀다.
새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집행 기조와 APEC 정상회의 개최 준비, 의료 정상화에 따른 건강보험 급여비 증가 영향이다.
중앙정부의 2025년 총수입(경상세)이 증가했지만 총지출(경상이전지출)도 늘면서 적자 규모는 90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2007년 통계 이후 역대 최대 적자 폭이다.
지방정부 적자는 총수입(기타경상이전 수취)이 총지출(경상이전지출)보다 더 많이 증가하면서 2조원을 기록했다. 전년 적자 규모(15조5000억원) 대비 줄었다.
국민연금·공무원연금·국민건강보험 등 사회보장기금은 총지출(사회수혜금)이 총수입(사회부담금)보다 더 많이 늘어나 흑자 규모가 2024년(41조8000억원)보다 줄어든 32조원을 기록했다.
고령화에 따라 국민들에게 지급하는 사회수혜금이 국민들이 납부하는 사회 부담금보다 더 가파르게 늘어난 영향이다.
중앙·지방정부, 사회보장기금을 모두 포함한 일반정부 수지는 60조1000억원 적자로 집계됐다. 전년(57조5000억원) 대비 적자 규모가 커졌다.
작년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정부 수지의 비율은 -2.2%(사회보장기금 제외 시 -3.4%)로 전년보다 0.5% 하락했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4.4%)보다 높은 수준이다.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비금융 공기업 적자도 22조 1000억원으로 전년 16조 7000억원보다 확대됐다.
천연가스 등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운영비 지출은 감소했지만, 공공주택 건설 및 도시개발 확대 등으로 투자 지출이 늘어난 결과다.
금융 공기업은 금리 하락으로 이자 수익이 감소하며 전년 5조 1000억원 흑자에서 적자(-9000억원)로 돌아섰다. 이 역시 2007년 통계 작성 이후 최대 적자다.
한국산업은행·주택금융공사 금융 공기업의 총수입(66조3000억원)은 전년 대비 4.8% 감소했지만 총지출(3조3000억원)은 4.1% 증가했다. 전년(5조1000억원) 흑자에서 9000억원 적자로 전환했다.
금리 하락으로 재산소득(이자) 수취가 줄고, 재산소득(이자) 지급과 중간소비는 감소했으나 경상이전지출이 크게 증가한 영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