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 금융투자상품 보유액 306억원…2020년보다 56% 급증
[금융소비자뉴스 정윤승 기자] 금융감독원 임직원의 주식투자 규정 위반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지만, 실제 징계로 이어지는 사례는 손에 꼽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2026년 7월까지 자본시장법 및 임직원 행동강령 등 주식투자 관련 규정을 위반해 적발된 금감원 임직원은 총 147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2020년 31명에서 2021년 11명으로 줄었다가 2022년 28명, 2023년 14명, 2024년 22명, 지난해 23명을 기록했다. 올해도 7월까지 벌써 18명이 적발됐다.
문제는 적발 이후 처분이다. 147명 가운데 금감원 인사관리 규정에 따른 징계를 받은 직원은 2.7%인 4명뿐이었다.
지난해에는 23명의 적발자 가운데 감봉과 견책이 각각 1명씩 나왔으며, 올해 들어서도 7월까지 적발된 18명 가운데 1명이 견책 처분을 받았다.
금융회사 임직원은 미공개 정보 이용이나 이해충돌 등 불공정행위를 막기 위해 자본시장법상 자기매매 관련 제한을 받는다.
자본시장법은 본인명의 1개 계좌를 통해서만 거래하고, 정기적으로 매매내역을 보고하도록 하는 등 금융회사 임직원의 주식거래를 제한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금감원 직원들이 보유한 금융투자상품 규모는 오히려 큰 폭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금감원 임직원이 신고한 금융투자상품 보유액은 총 305억6000만원으로 집계됐다. 2020년과 비교하면 110억800만원, 56.3% 불어난 규모다.
같은 기간 금융투자상품을 보유한 직원도 587명에서 833명으로 246명(41.9%) 증가했다. 직원 한 명이 보유한 금액 역시 평균 3330만원에서 3670만원으로 340만원(10.2%) 늘었다.
특히 지난해에는 보유 규모와 투자 인원이 동시에 증가했다. 2024년 한 차례 감소했던 전체 보유액은 지난해 55억1300만원(22.0%) 늘었고, 보유자는 59명(7.6%) 증가했다. 1인당 평균 금액도 전년보다 430만원(13.3%) 많아졌다.
특히 금감원의 경우 금융시장 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라는 점에서 일반 금융회사보다 높은 수준의 이해충돌 방지와 자기매매 관리가 요구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성훈 의원은 “금감원의 솜방망이 처벌과 제 식구 감싸기가 임직원의 도덕적 해이를 부채질하고 있다”며 “임직원 주식 보유 규모가 지속해서 늘어나는 만큼, 내부통제 시스템을 재점검하고 처벌 수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