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정부가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날 세수 162조원을 미래대응기금에 적립해 성장 투자에 활용하기로 한 가운데, 국책연구기관이 기금 조성을 위한 차입을 금지하고 주요 목적 변경엔 국회 승인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KDI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11일 서울 엘타워에서 '2027년 예산안 및 미래대응기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2027년 예산안과 미래대응기금의 추진 방향, 분야별 투자 전략 및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놓고 정부와 국책연구기관, 학계 전문가들이 논의를 이어갔다.
이날 이태석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장은 미래대응기금의 중대한 목적을 변경하거나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 및 인재 등 4대 사업 계정 사이에서 자금을 이전할 경우 국회 승인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부채와 금융자산, 기금 운용비용, 다년도 사업성과를 통합해 공개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기금이 성장잠재력을 높이고 재정 안정성을 강화할지는 독립적인 재원 검증과 명확한 적립·인출 기준, 합리적인 사업 평가체계에 달렸다는 설명이다.
재원 마련 과정에서는 추가세수 산정 방식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기금 출연을 위한 차입을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목별 세수 전망과 변동 가능성도 공개해 불확실한 재원이 고정적인 지출로 굳어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봤다.
정부는 2027년 추가세수 162조3000억원을 미래대응기금에 적립해 사업비와 국채 신규발행 물량 축소, 여유자금 등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이 가운데 45조4000억원은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인재 분야 사업에 투입하고 12조5000억원은 국채 신규발행 물량 축소에 활용한다. 나머지 104조4000억원은 여유자금으로 운용해 향후 세수 결손이나 정책적 필요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기획예산처는 미래대응기금을 대규모 세수를 생산적인 분야에 투자하는 플랫폼이자 필요할 때 재정 여력을 보강하는 안정화 장치라고 설명했다.
정책적 필요가 발생하면 추가경정예산 편성 없이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해 탄력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태석 부장은 "미래대응기금 전체 규모가 신규 지출이나 즉시 사용할 수 있는 현금, 국가채무 상환액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위기 대응을 위한 최소 유동성을 먼저 확보한 뒤 재정 상황에 따라 성장 투자와 채무 위험 완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