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당 대출금액은 상호금융이 5억6천만원으로 최대...신협 9억6천만원으로 1위
[금융소비자뉴스 홍윤정 기자] 최근 5년여간 사업자 대출을 부동산 매매 등 용도 외로 사용하다 적발된 건수가 1000건을 돌파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신용정보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이후 실행된 사업자대출 가운데 용도 외 유용으로 적발된 사례는 1167건, 3891억원(최초대출금액 기준) 규모에 달했다고 10일 밝혔다.
연도별 적발건수는 2021년 58건에서 2022년 125건, 2023년 135건, 2024년 198건, 2025년 384건, 올해 267건(8월25일까지)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업권별로는 은행이 746건(2055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상호금융 241건(1356억원), 저축은행 163건(435억원), 보험 10건(19억원), 여신금융전문(캐피탈) 7건(26억원) 등 순이었다.
금융기관별로는 경남은행의 용도 외 유용 적발·등록 건수가 171건으로 가장 많았고, 국민은행(134건), 새마을금고(133건), 신한은행(130건), 하나은행(100건), 기업은행(94건) 등이 뒤를 이었다.
업권별 건당 대출 금액은 상호금융업권(5억6000만원), 여전(3억7000만원), 은행(2억8000만원), 저축은행(2억7000만원), 보험(1억9000만원) 순으로 컸다.
금융기관별 건당 대출 금액은 신협이 9억60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새마을금고가 5억50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이 같은 대출금의 용도 외 사용은 금융사가 사후 점검을 생략하거나 자금 용도를 부실하게 점검하고, 현장 방문을 하지 않는 등 내부통제 미흡한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박민규 의원은 "금융회사는 대출자금이 본래 목적에 맞게 사용되는지 철저히 점검하는 한편 대출 취급 단계에서 부실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내부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