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홍윤정 기자] 정부가 '하후상박'의 기초연금 개편을 추진 중인 가운데 기초연금이 아무리 올라도 수급 노인의 총소득에는 변화가 없다는 노인 단체의 비판이 나왔다.
노인·복지단체 연대모임인 '빈곤노인기초연금보장연대'는 28일 "정부가 내놓은 개편안에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의 개선책이 아예 없다"면서 "보건복지부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을 방치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정부는 기초연금 대상자 선정기준을 '목표 수급률' 방식에서 '소득 기준'으로 변경하고, 저소득 노인에게는 더 많이 주는 방식의 개편안을 준비 중이다.
현재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받는 노인들은 기초연금 수급 기준인 '소득 하위 70%'에 속하기 때문에 기초연금도 받는다. 그러나 기초연금이 생계급여 소득인정액에 전액 산정되기에 매달 25일 기초연금이 통장에 들어와도, 다음 달 20일 생계급여에서 같은 금액이 삭감된다.
이렇게 '스치는'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이 2024년 76만명에서 지난해 87만명으로 늘었고, 조만간 100만명에 이를 것이라고 단체는 주장했다.
단체는 "이런 구조에서는 아무리 기초연금이 올라도 수급 노인의 총소득에는 변화가 없다"며 "이 때문에 기초생활수급 노인 중에서는 기초연금을 아예 신청하지 않는 분들도 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가인권위원회는 2023년 노인 인권 보장 차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을 권고했다"며 "이번 기초연금 하후상박 개편에서도 개선책은 빠져있는데, 이를 방치하는 건 국가가 노인의 기본권을 계속 침해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는 전날 약속한 기초연금 개편방안 사전 브리핑을 시작 시각 약 70분을 앞두고 개편 방안의 일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지 못했다며 돌연 취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