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정종석 기자] 최근 이재명 정부가 내놓은 8·3 세제개편안과 8·13 부동산 공급대책이 '똘똘한 한 채' 현상을 유지시키고 시가 20억원 미만의 서울 아파트 가격을 올릴 것이라는 시민단체 지적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8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이재명 정부 부동산정책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부동산 정책의 전면 재검토를 주장했다.
경실련은 토지임대부 주택의 지속적인 공급을 대책으로 제시했다. 토지임대부 주택은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주택만 시민들에게 분양하는 것을 말한다.
경실련은 "이자수익이 은행의 수익으로 귀속되는 주택담보대출과 달리 토지임대부 주택은 토지임대료를 통해 공공의 수익으로 전환되므로 정부의 부동산과 금융의 절연 취지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지난 13일 신규 택지 10만 가구 등 수도권에 23만 가구 이상을 신속히 공급하고, 청년·실수요자와 프로젝트 파이낸싱(PF)에 대한 금융지원을 한다는 내용의 8·13 공급대책을 발표했다.
경실련은 이 대책에 집값 안정과 투기 근절,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 관련 내용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공공주택 정책은 빚져서 집사라는 정책일 뿐"
공공주택 정책은 기존 정책과 비슷하거나 중복될 우려가 있고, 20년형 공공지원 민간임대 제도는 임대의무 기간이 지나면 매각할 수 있어 안정적인 운영이 어렵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신축 비아파트 매입 시 대출 규제를 완화해주는 등 비아파트 정책 역시 비아파트 경매 건수가 2021년 4천305건에서 작년 2만2천655건으로 5배 이상 폭증한 상황에서 의미가 없다고 짚었다.
경실련은 "공공주택 정책은 기존 공공분양처럼 시민들에게 아파트 가격이 앞으로 더 오르니 빚져서 집사라는 정책일 뿐이고 민간임대 제도는 기업형 임대사업을 활성화하는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8.3 세제개편안에 대해서도 "'똘똘한 한 채' 현상을 완화할 수 없다"며 "정부의 부동산 개혁 의지가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작년 국토교통부 공동주택 공시가격 정보에 따르면 9억원 초과 주택은 56만 가구로 3.6%에 불과하고 14억원 초과 주택은 1.6%에 불과하다.
이 같은 상황에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을 실거주자 14억원, 비거주자 9억원 초과로 개편하는 것은 풍선효과를 일으켜 공시가격 14억원 미만(시가 약 20억원 미만) 주택 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