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병문 칼럼] 지난 글에서는 금융교육 시스템을 실제로 작동시키기 위한 실행 구조와 현실 조건을 살펴보았다. 제도는 설계만으로 완성되지 않으며, 인력·기관·평가 체계가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현실적 기반이 뒷받침될 때 비로소 기능한다는 점을 확인했다. 앞선 글들에서는 금융교육이 왜 필요한지, 무엇이 부족한지, 어떤 제도가 필요한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작동시킬 것인지 단계적으로 살펴보았다.
이제 남은 질문은 하나다. 이 시스템을 누가 책임질 것인가. 이 질문은 단순한 행정 주체의 문제가 아니다. 금융교육을 어떤 성격의 정책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판단과 연결된다. 금융교육을 개인의 선택에 맡길 사적 영역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국가가 책임져야 할 공공 인프라로 볼 것인지에 따라 정책의 방향은 완전히 달라진다.
지금까지의 금융교육은 책임의 주체가 분명하지 않았다. 다양한 프로그램이 존재했지만, 하나의 시스템으로 작동하지 못했다. 전체를 관통하는 책임 구조가 불분명하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도 결과를 점검하기 어렵다. 책임이 없는 제도는 지속되기 어렵고, 방향이 없는 정책은 힘을 갖기 어렵다. 금융교육이 지금까지 제자리걸음을 해온 이유도 여기에 있다. 제도는 있었지만, 책임은 분산되어 있었다.
금융은 개인의 삶을 지탱하는 핵심 구조다. 수입과 지출, 저축과 투자, 부채와 위험 관리가 모두 금융의 영역에 속한다. 따라서 금융교육의 본질은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니다. 그것은 금융 선택의 위험을 줄이고, 개인의 재무적 안정성을 높이며, 궁극적으로 사회 전체의 금융 리스크를 관리하는 기능을 갖는다. 이 점에서 금융교육은 도로·의료·교육과 같은 공공 인프라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금융 위험 줄이는 예방 시스템
금융 선택의 실패는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 과도한 부채, 금융사기, 잘못된 투자 판단은 가계의 붕괴로 이어지고, 이는 금융시장과 사회 전체의 불안정성을 확대하는 요인이 된다. 금융교육은 이러한 위험을 사전에 줄이는 예방 시스템이다. 따라서 금융교육을 개인의 책임으로만 돌리는 접근은 한계가 분명하다. 정보의 비대칭이 존재하는 금융 환경에서 개인에게 모든 판단을 맡기는 것은 사실상 방치에 가깝다.
국가가 최소한의 기준과 구조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금융 취약계층은 반복적으로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맥락에서 금융교육은 선택이 아니라 책임의 문제다. 국가가 직접 모든 교육을 수행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기준을 설정하고, 제도를 설계하며, 전체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작동하도록 관리하는 역할은 국가가 맡아야 한다.
금융교육사 제도는 그 출발점이다. 여기에 위탁교육기관과 평가·인증 체계가 결합되어야 책임 구조가 완성된다. 이 세 축이 유기적으로 작동할 때 금융교육은 비로소 하나의 시스템으로 자리 잡는다. 중요한 것은 제도의 존재가 아니라, 그것이 지속적으로 작동하는 구조다.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양성하고, 일정한 기준 아래에서 활동하게 만드는 일은 금융교육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다.
교육은 축적되어야 하고, 성과는 검증되어야 하며, 제도는 계속 보완되어야 한다. 이러한 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때 금융교육은 비로소 살아 움직인다. 국가의 역할은 바로 이 구조를 설계하고 유지하는 데 있다.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기준을 제시하며, 전체 시스템을 감독해야 한다. 전문기관은 교육과 운영을 맡고, 금융교육사는 현장에서 실행을 담당한다. 이 역할 분담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때 제도는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있다.
금융교육은 국가의 책임이다
이 과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일관성이다. 정권 교체나 정책 우선순위의 변화에 따라 금융교육이 흔들린다면, 제도는 신뢰를 잃게 된다. 금융교육은 단기 사업이 아니라 장기적 인프라이므로 지속성과 안정성이 핵심이다. 금융정책, 복지정책, 조세정책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현실을 고려하면, 금융교육은 더 이상 주변 정책에 머물 수 없다.
금융교육은 준비된 사람만을 위한 서비스가 아니다. 모든 국민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사회적 기반이다. 여기서 간과할 수 없는 요소가 공공성이다. 따라서 금융교육은 특정 기관이나 이해집단의 이익을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교육의 중립성과 독립성이 훼손되는 순간, 금융교육은 오히려 새로운 위험을 만들어낼 수 있다.
금융교육을 국가 시스템으로 구축한다는 것은 단순히 제도를 하나 더 만드는 일이 아니다. 그것은 국민의 금융 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안전망을 마련하는 과정이다. 국가가 기준을 세우고, 제도가 작동하며, 개인이 그 안에서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구조를 만드는 일이다. 금융교육이 공공 인프라로 자리 잡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지금까지 우리는 금융교육의 필요성을 충분히 논의해왔다. 이제 남은 것은 새로운 논의가 아니다. 결단의 문제다. 금융교육을 공공 인프라로 구축할 것인가, 아니면 현재와 같은 분산된 구조를 유지할 것인가. 이 선택은 우리 사회가 금융 위험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을 결정하는 일이다. 누가 책임지고,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답이 마련될 때 비로소 금융교육은 제 역할을 하게 된다. 결국 금융교육은 국가의 책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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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 소개
나병문(rabmna1958@naver.com)
-전국퇴직금융인협회 금융시장연구원 연구위원
-SN경영연구원장
-경영학박사, 전 우리은행 지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