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권의종 논설실장] 디지털화와 금융상품의 복잡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금융범죄 역시 지능화, 국제화, 다양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불완전판매, 사기성 자산운용, 내부자 거래, 자금세탁, 가상자산 기반 범죄 등은 기존의 전통적 금융사기와는 차원이 다른 정교한 분석력과 신속한 대응을 요구한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감독당국, 수사기관, 금융회사 간 협력과 정보 공유를 기반으로 한 종합적 대응 역량이 시급하다.
최근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 다단계 금융사기, 알고리즘을 통한 시장 조작 등이 급증하고 있으나, 기존의 법과 제도만으로는 이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어렵다.
금융감독기관은 AI 기반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금융회사 내부 고발 및 감시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또한 경찰청, 검찰, 국세청 등 수사기관과의 유기적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금융정보 분석과 실시간 대응이 가능한 시스템을 마련해야 하며, 국제 공조도 확대하여 글로벌 금융범죄에도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야 한다.
금융범죄의 유형은 계속 진화한다
오늘날 금융범죄는 단순한 횡령이나 배임 수준을 넘어 고도화된 시스템 악용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이뤄진다. 무인가 투자자문, 미등록 펀드 운용, 위장 기업을 통한 자금세탁, 블록체인 악용 사기 등 그 수법은 나날이 교묘해지고 있다.
특히 고수익을 미끼로 한 미등록 투자 상품이나 불완전판매는 대규모 피해로 이어지고 있으나, 피해자 보호는 여전히 미흡하다.
이러한 범죄는 단지 개별 금융사의 문제가 아니라 금융시장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구조적 위협이다. 특히 금융시장에 대한 신뢰가 자산가치 유지에 직결되는 만큼, 금융범죄에 대한 미흡한 대응은 외국인 투자자 이탈과 금융 시스템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다.
디지털 시대, 기술 기반 감시 체계 강화
디지털 금융 환경에서는 금융범죄가 전산 시스템과 알고리즘을 악용해 빠르게 전파된다. 실시간 거래 시스템을 이용한 조작, 내부 정보 유출, 데이터 위조 등은 전통적 인력 중심의 감시로는 차단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AI 및 머신러닝을 활용한 정교한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현재 일부 금융기관은 AI 기반 시스템을 운영 중이나, 대부분은 여전히 초기 수준의 패턴 인식에 머물고 있다. 시스템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대규모 학습 데이터를 활용한 고도화가 필요하며, 금융감독원과 금융회사 간 시스템 연계도 강화돼야 한다. 내부자 거래와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정기 진단 시스템, 윤리 점검, 내부 고발 체계 정비도 병행돼야 한다.
협업과 공조, 통합 대응 시스템 구축
금융범죄는 단일 기관의 대응만으로는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현재 금융감독원, 경찰청, 검찰, 국세청, 관세청, 금융정보분석원(FIU) 등이 각각 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나, 기관 간 실시간 정보 공유는 부족하다.
이에 따라 '금융범죄 대응 컨트롤타워'를 설치해 정보 공유, 수사 협력, 법적 조치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구조로 개편해야 한다.
각 기관의 데이터베이스와 분석 결과를 연계하고, 실시간 경보 체계를 통해 이상 거래 발생 시 자동 대응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나아가 글로벌 금융범죄 대응을 위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기준에 부합하는 AML 체계 정비, 가상자산사업자 등록제 강화, 해외 감독당국과의 공조 체계 마련도 필요하다.
정리
▪ 금융범죄는 디지털화와 국제화로 복잡·지능화되어 기존 단편적 단속체계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
▪ AI 기반 이상거래 탐지, 내부자 감시, 가상자산 규제 등 기술 중심의 예방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
▪ 감독·수사·조세 등 관계기관 간 통합 협력 체계는 금융범죄 대응의 핵심 인프라다.
▪ 글로벌 공조 및 국제 기준 부합형 AML 체계 구축은 국제 신뢰 확보와 리스크 차단의 필수 조건이다.
필자 소개
권의종 (iamej5196@naver.com)
- 금융소비자뉴스 논설실장 겸 금융소비자연구원장 (경영학박사)
- 서울이코노미포럼 공동대표
- 전국퇴직금융인협회 금융시장연구원장
- 전 호원대학교 무역경영학부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