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금융, 새판 짜기](55) 불신의 뿌리, 거버넌스를 바꿔야 한다

금융회사의 신뢰는 지배구조에서 시작...ESG 공시 기준과 연계, 비재무 정보에 대한 공시를 확대해야

[금융소비자뉴스 권의종 논설실장] 금융은 정보의 비대칭성과 이해상충이 본질적으로 내재된 산업이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는 단순한 내부 경영의 문제가 아니라, 소비자 보호와 금융시장 안정, 나아가 국가경제의 신뢰 기반과 직결된다. 한국 금융산업에 대한 불신은 상당 부분 불투명한 거버넌스와 취약한 내부통제에서 비롯되며, 이를 바로잡기 위한 제도 혁신이 절실하다.

많은 한국 금융회사에서 소유와 경영의 분리 원칙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대주주나 총수 일가의 영향력이 내부 의사결정에 과도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 결과, 이사회가 경영진에 대한 실질적인 감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형식적인 내부통제로 인해 대규모 부실이나 불완전판매 등의 문제가 반복된다. 내부 감사와 리스크 관리 조직의 독립성도 부족하여 경영진의 의사결정을 견제하기 어렵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사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 감사위원회의 실질적 권한 확보, 내부통제 시스템의 통합적 정비가 필요하다.

이사회, 명목이 아닌 실질적 감독기구로

이사회는 금융회사의 전략 결정과 경영진 감시를 수행하는 핵심 거버넌스 기구다. 그러나 많은 경우 형식적으로만 존재하고, 실질적인 권한과 전문성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사외이사의 독립성이 미약하고, 사내이사 중심의 회의 운영은 견제 기능을 약화시킨다.

이를 개선하려면 먼저 사외이사의 선임 방식을 바꿔야 한다. 주주총회의 형식적 절차가 아닌, 독립적인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해 외부 시각이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 이사회 구성은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수준을 넘어, 경영·금융·법률·감사 등 전문성을 갖춘 인물로 다양화돼야 한다.

또한 이사회 내 감사위원회, 리스크관리위원회, 소비자보호위원회 등의 기능별 위원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이들의 정보 접근 권한과 경영진 견제 권한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회의자료 사전 공유, 회의록 공개, 이사회 활동 평가 등의 제도화를 통해 투명성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다.

내부통제 시스템, 조직 전반에 내재화하라

금융회사의 내부통제는 단순한 감시 기능이 아니라, 조직 전반의 건전성과 윤리성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장치다. 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금융회사에서 내부통제는 특정 부서에 국한되고, 실질적인 실행력은 부족하다. 감사부서가 경영진의 영향력 아래 있고, 내부고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다.

실질적인 내부통제를 위해서는 첫째, 내부통제 조직의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 감사, 리스크관리, 준법감시 부서는 CEO로부터 독립된 보고체계를 갖추고, 이사회 산하 위원회에 직접 보고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내부통제 문화를 조직 전반으로 확산시켜야 한다. 모든 직원이 '통제는 불신이 아니라 신뢰의 장치'라는 인식을 공유할 수 있도록 교육과 시스템이 병행돼야 한다.

셋째, 정보통신기술 기반의 통제 시스템을 도입해 이상 거래 탐지, 데이터 흐름 모니터링, 자동화된 리스크 점검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넷째, 내부고발자 보호제도를 실효성 있게 운영해 조직 내 감시 기능이 실제로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

공시와 투명성, 신뢰 형성의 첫걸음

지배구조와 내부통제의 핵심은 외부에 얼마나 명확히 정보를 공개하고, 시장의 감시를 수용하느냐에 달려 있다. 금융회사의 모든 활동은 사적인 영역을 넘어서 공공성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으며, 이에 따라 공시제도는 신뢰 형성의 출발점이다.

현재 금융회사들은 경영실적, 주주 구성, 이사회 활동, 감사보고서 등을 공시하고 있지만, 공시 범위와 수준은 여전히 제한적이다. 많은 정보가 이해하기 어려운 형식으로 제공되거나, 요식적인 수준에 머무르면서 소비자나 투자자가 실질적인 정보를 얻기 어렵다.

공시제도를 강화해 이사회 회의록, 사외이사 출석률과 발언 요지, 감사 활동 내역, 내부통제 점검 결과 등을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또한 ESG 공시 기준과 연계하여 비재무 정보에 대한 공시를 확대하고, 이를 비교 가능하고 일관된 양식으로 제공해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

정리

▪ 금융회사의 신뢰는 이사회 구성, 내부통제, 공시 투명성 등 지배구조의 질에 달려 있다.

▪ 이사회의 실질화, 사외이사의 독립성 확보, 위원회 기능 강화는 경영 견제의 핵심 수단이다.

▪ 내부통제 조직의 독립성과 기술 기반 통제 시스템, 내부고발자 보호가 통제 실행력을 좌우한다.

▪ 공시제도의 질적·양적 강화는 금융소비자와 투자자 신뢰 회복의 출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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