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30일 제22대 국회가 개원했다. 윤석열 정부의 임기 중후반기, 그리고 다음 정부의 임기 초반기를 함께 할 국회이다. 금융소비자뉴스는 올해 창간 12주년을 맞아서 사단법인 서울이코노미포럼과 공동으로 ‘제22대 국회 입법과제’라는 주제로 온라인포럼을 개최한다.<편집자 주>
■공동주최 : 금융소비자뉴스, (사)서울이코노미포럼
■후원 : (사)전국퇴직금융인협회, (사)금융소비자연맹, 금융소비자연구원, 서울자본시장연구원
[권의종 칼럼] 한국 경제는 계엄과 탄핵 등 정치적 격동 속에서 중대한 시험대에 올라 있다. 주요 경제 지표들이 심각한 위험 수위에 이르고 있다. 가계부채는 단순한 경고 수준을 넘어 실제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 2024년 3분기 기준 가계부채는 이미 1,913조 원에 이르렀다.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올해 1분기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92.1%를 기록했다. 주요국 대비 현저히 높은 수준이다. 영국(78.1%), 미국(71.8%), 일본(63.0%), 중국(63.7%), 싱가포르(46.1%) 등과 비교하면 그 격차가 뚜렷하다.
게다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대부분의 주요국에서 가계부채는 감소세를 보인다. 그러나 한국은 오히려 증가세를 지속하며 글로벌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 정부의 대출 억제 정책에도 불구하고 가계부채는 감소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는 국민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경제 안정성을 위협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심화하는 위기: 부채 증가가 몰고 온 악순환
가계부채 증가는 주로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의 확대에서 비롯되었다. 특히 한국은 소득 대비 부채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고, 가계 자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에 집중되어 있어 금융 위험에 취약한 구조로 되어 있다. 여기에 변동금리 대출 비율이 약 75%에 달해, 금리가 0.25%만 상승해도 가계의 연간 이자 비용이 약 3조 원 증가한다.
부채 증가는 가계 소비를 위축시키고 경제 성장 둔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초래한다. 가계부채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가 되었다. 한국 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핵심 변수로 자리 잡고 있다.
잠재된 파국: 사회적 균열을 부추기는 가계부채
가계부채 문제는 개별 가계의 재정적 어려움을 넘어선다. 사회 전반에 구조적 영향을 미친다. 가계부채로 인한 소비 위축은 기업 매출 감소로 이어지고 고용 불안정을 초래한다. 특히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에게 큰 타격을 준다. 그리고 이는 내수 기반 약화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
가계부채 억제 정책은 주택 시장 침체를 유발하고 금융권 리스크를 증가시킨다. 주택 가격 하락으로 담보 가치가 감소하면 금융회사의 대출 회수에 어려움이 발생한다. 이는 금융권의 자본 건전성을 약화시키고 금융 시스템 전반의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부채문제는 개별 금융회사의 위기를 넘어 세계 경제를 흔들었다. 한국 또한 그와 유사한 위기를 다시 겪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더 나아가, 가계부채는 세대 간 경제적 불평등을 심화시킨다. 청년층은 고금리와 급등하는 부동산 가격으로 인해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지고 있다. 자영업자와 고령층은 부채 부담 속에서 생존을 모색하는 형국이다. 이러한 상황은 경제적 안정뿐 아니라 사회적 신뢰와 연대 기반을 무너뜨린다.
위기를 넘어서: 경제 회생을 위한 전략적 선택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금융정책부터 강화해야 한다. 대출 심사 기준을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상향 조정해 과도한 대출을 억제해야 한다. 또한, 고정금리 대출 비중을 확대하고 변동금리 대출을 고정금리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과 인센티브를 제공해 금리 변동에 따른 가계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
부동산 정책 개편도 필수적이다. 주택 구매 대출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제한하고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해 부동산 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실거주자 중심의 투기 억제 정책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또한 시급하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긴급 대출 지원을 확대해 경제적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어야 한다. 이를 통해 단기적 위기 해소와 함께 장기적으로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접근이 긴요하다.
기회를 찾아서: 도전과 극복을 통한 미래 개척
가계부채는 단순히 금리나 대출 조건 조정을 넘어서는 문제다. 경제 구조 전반의 근본적 전환과 경쟁력 강화를 요구한다. 이를 위해 청년층과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직업훈련과 재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한다. 자영업자에게는 저금리 대출과 경영 컨설팅을 제공해야 한다. 생애 주기별 금융 교육을 통해 가계가 스스로 부채를 관리할 역량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다.
빚 앞에 장사 없다. 과도한 부채는 개인과 경제 모두에 힘이 아닌 짐이 된다.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한국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은 애당초 불가능하다. 정부, 금융권, 가계가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
기회는 위기 속에서 싹트는 터. 가계부채라는 도전 과제를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 한국 경제의 미래가 달려 있다. 안정과 성장을 향한 길을 선택할 열쇠는 우리 모두의 손에 달려 있다. 정치의 소용돌이가 거세도 경제는 멈출 수 없다.
필자 소개
권의종 (iamej5196@naver.com)
- 논설실장, 부설 금융소비자연구원장(경영학박사)
- 서울이코노미포럼 공동대표
- 전국퇴직금융인협회 금융시장연구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