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와 경제는 떼려야 뗄 수 없는 동반자...정치적 불확실성은 경제 악순환 야기. 불확실한 정책 환경은 투자 감소와 일자리 창출 저하로 이어지고, 국민경제 활력 약화시켜...노동시장-연금 개혁, 세제 개편, 금융 혁신 등 시급한 과제들이 이념적 대립과 소모적 정쟁 속에서 뒷전...장기적이고 일관된 정책을 수립, 정권 교체와 관계없이 주요 정책이 지속될 수 있도록 초당적 합의-사회적 대타협 이뤄야...정치권과 경제 주체들이 힘 모아 대한민국 도약을 준비해야 할 시점
지난 5월 30일 제22대 국회가 개원했다. 윤석열 정부의 임기 중후반기, 그리고 다음 정부의 임기 초반기를 함께 할 국회이다. 금융소비자뉴스는 올해 창간 12주년을 맞아서 사단법인 서울이코노미포럼과 공동으로 ‘제22대 국회 입법과제’라는 주제로 온라인포럼을 개최한다.<편집자 주>
[권의종 칼럼] 정치와 경제는 상호의존적인 관계에 있다. 정치적 결정은 국가 경제의 방향을 설정하고, 경제는 정치적 안정성을 뒷받침한다. 두 영역 간의 협력은 국가 발전을 위한 핵심 축이다. 그러나 현실은 이상과 거리가 멀다. 특히 한국에서는 그렇다. 정치와 경제의 조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다. 정치가 갈등과 비효율의 구조에 갇혀 경제를 뒷받침하지 못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정치권은 종종 당리당략에 매몰되어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오히려 악화시키는 모습을 보인다. 정치적 불확실성은 경제의 일관성을 저해하며, 경제 환경의 불안정을 초래한다. 이는 기업과 투자자들에게 위험 요소로 작용하며, 특히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같은 자원이 제한된 경제 주체들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준다.
정치적 불확실성은 경제 악순환을 야기한다. 불확실한 정책 환경은 투자 감소와 일자리 창출 저하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국민 경제의 활력을 약화시킨다. 결국, 혁신과 성장은 더욱 멀어질 수밖에 없다.
한국의 규제 체계는 정치적 이해관계와 로비에 종속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로 인해 경제적 논리보다 정치적 계산이 우선시되는 구조가 형성된다. 과도한 규제와 특정 집단에 대한 특혜가 반복되면서 시장의 효율성은 저하되고, 생산성과 경쟁력 또한 약화된다.
포퓰리즘의 덫
포퓰리즘적 공약은 국가 재정에 심각한 부담을 준다. 선거철마다 쏟아지는 대중영합적 공약은 단기적으로는 유권자의 귀를 솔깃하게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국가 재정 안정성을 위협한다. 무리한 복지 확대나 비효율적 개발 사업은 막대한 예산을 소모하면서도 실질적 성과는 미미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정치적 갈등은 경제의 필수 과제인 구조 개혁을 가로막는다. 노동시장 개혁, 연금 개혁, 세제 개편, 금융 혁신 등 시급한 과제들이 이념적 대립과 소모적 정쟁 속에서 계속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다.
특정 계층이나 지역에 편중된 정책은 경제적 불평등을 심화시킨다. 수도권과 지방, 대기업과 중소기업, 부유층과 빈곤층 간의 격차는 점점 커지고 있다. 글로벌 경제 환경 변화 속에서 이러한 문제는 더욱 두드러진다. 정치권의 근시안적 접근과 리더십 부재는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다. 단기적인 정치적 이익에 집착한 결과, 정책이 산으로 향한다. 경제 혁신을 저해하고 국가 비전 부재로 이어진다.
구조적 문제와 리더십의 부재
한국 경제가 직면한 난제를 해결하려면 형식적 공론이 아닌 실사구시적 접근이 필요하다. 장기적이고 일관된 정책을 수립하고, 정권 교체와 관계없이 주요 정책이 지속될 수 있도록 초당적 합의와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어야 한다. 예컨대, 기후 변화 대응이나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 문제는 정치적 논쟁을 넘어선 초정파적 협력이 필요하다.
규제 혁신과 기업 친화적 환경 조성은 경제 활성화의 핵심 요소다.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고,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이 자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디지털 전환과 혁신 기업 지원을 통해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이루는 것도 중요하다.
재정 건전성 확보 또한 시급하다. 선심성 공약과 비효율적 예산 집행을 줄이고, 공공 부문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공정한 세제 개편으로 세입 기반을 강화하고, 경제 성장과 고용 창출을 통해 세수 증가를 유도해야 한다. 이는 국가 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는 핵심 조건이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실사구시적 해법
노동시장 유연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도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노사 간 합의와 사회적 대타협이 요구된다. 노동자와 기업 간 상생 모델을 구축하고, 대기업 중심의 경제 구조를 개선해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정치와 경제는 불가분의 관계다. 한쪽이 무너지면 다른 한쪽도 온전할 수 없다. 정치적 안정과 일관된 정책은 경제 발전의 필수 전제 조건이다. 정부와 정치권은 단기적 이익에 매몰되지 말고, 장기적인 국가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려면 책임감 있는 리더십과 초당적 협력이 필수적이다.
"정치가 살아야 경제가 산다"는 명제는 단순한 캐치프레이즈에 그쳐서는 안 된다. 정치와 경제의 불협화음은 곧 국민의 고통으로 직결된다. 두 영역의 조화로운 협력은 국가의 미래를 여는 열쇠다. 지금이야말로 정치권과 경제 주체들이 힘을 모아 대한민국의 도약을 준비해야 할 시점이다. 이제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구호가 아닌 결과로 보여줘야 한다. 미래는 준비된 자의 몫이다.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