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30일 제22대 국회가 개원했다. 윤석열 정부의 임기 중후반기, 그리고 다음 정부의 임기 초반기를 함께 할 국회이다. 금융소비자뉴스는 올해 창간 12주년을 맞아서 사단법인 서울이코노미포럼과 공동으로 ‘제22대 국회 입법과제’라는 주제로 온라인포럼을 개최한다.<편집자 주>
■공동주최 : 금융소비자뉴스, (사)서울이코노미포럼
■후원 : (사)전국퇴직금융인협회, (사)금융소비자연맹, 금융소비자연구원, 서울자본시장연구원
[윤영호 칼럼]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선에서 승리하면서 글로벌 경제 환경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그의 정책은 경제 성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보호무역주의에 따른 경쟁국 수입품에 대한 고율의 관세, 자국기업에 대규모 감세, 등 미국위주의 정책에 따른 세계경제의 리스크도 적지 않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의 가격이 급등하고, 달러-원 환율은 1,400원을 넘어서면서 국내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항목별로 우리나라에 직접 미칠 영향과 한국의 대응과제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1. 비트코인 가격 상승과 FOMO 현상
트럼프의 경제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시장 불확실성 또한 커지고 있다. 특히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는 이 불확실성을 자산의 대안으로 활용하려는 심리로 인해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트럼프 랠리’에 탑승한 일부거래소의 비트코인 가격이 9만달러를 넘기도 했다.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FOMO(Fear of Missing Out), 즉 수익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는 심리가 더욱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
하지만 비트코인같은 가상화폐는 정부의 통제나 실물 자산이 뒷받침되지 않기 때문에 고위험 자산으로 분류된다. 예컨대 국가에서 관리 통제하는 일반화폐는 화폐자체도 공적 약속증서라고 볼 수 있고, 실물 존재에 비례해서 발행되어야 하는 관리범위가 있다. 또한 투자대상인 증권도 회사의 수익과 자산가치라는 실물이 뒷받침되는 것이며, 국채 같은 투자대상도 국가에서 보증하는 채권증서다.
그러나 비트코인 같은 종류는 생성범위도 그렇고 상승과 하락에 대한 관리통제나 보증이 없는, 그야말로 말 그대로 실물도 없고 보이지도 않는 고위험의 가상 화폐다. 투자라기 보다는 투기에 가깝기 때문에 큰 폭으로 쉽게 오르고 쉽게 하락하는 특성이 있다.
놀음이나 투기에 집중하는 한 정상적인 삶을 유지하기 어렵다. 카지노나 경마에 투기했다가 재산을 탕진하고 폐인이 되는 사례를 보라. 이처럼 가상화폐도 크게 올랐던 가격이 크게 떨어지면 재산을 날렸다는 허탈감으로 인해 공황에 빠질 우려가 있다. 따라서 정상적인 투자자라면 부화뇌동 하지 말고 이러한 비트코인의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2.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와 달러 강세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 정책이 가속화된다면, 주요국과의 무역 마찰이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 미국이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경제정책을 시행할 경우, 미국 달러는 강세를 보이며 전 세계적으로 달러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에게 부담이 될 것이 자명하다.
특히 달러가 강세를 보일수록 원화 가치는 상대적으로 하락하고, 이로 인해 수입 물가 상승 및 물가 부담 증가가 예상된다. 우리나라처럼 원자재의 수입 의존도가 높은 경제 구조에서는 리스크가 더욱 크게 될 것이다.
높은 관세를 무기로 보호무역정책을 강력히 펴고 있는 국가에 집중하던 수출은 장기적으로 당연히 그렇지 않은 국가들로 시장을 다변하 할 필요가 있다. 더구나 미.중 무역갈등이 강해질수록, 양국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 로서는 미국과 중국의 눈치를 보며 살얼음 판을 걸을 수 밖에 없다.
3. 급등하는 환율 등 금융시장과 한국 경제
달러-원 환율이 1,400원을 넘어서며 수입 기업에게는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수출기업에는 일반적으로 수출경쟁력에 긍정적이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달러베이스로 거래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상대국에서 높은 관세장벽을 친다면 그 수출에 대한 유리한 국면이 상쇄되어 긍정의 효과는 그만큼 줄어들 수도 있다. 그러기에 높은 관세를 무기로 하는 국가에 집중하는 수출은 당연히 그렇지 않은 국가들로 다변화 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외국인 투자 자본이 유출되면 국내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위험이 있다. 지금 코스피지수가 떨어지고 있는 것이 바로 그 현상의 하나다.
트럼프의 경제정책이 실현된다면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의 수출 환경과 대외 의존도가 높은 산업에 타격을 줄 수 있으므로, 어느때 보다도 범 국가적인 전략적 대응이 필요한 시기다.
이렇게 중차대한 예민한 시기에 해야 할 일 많은 정치는 정치인 리스크나 밥그릇 싸움에 올인할 겨를이 없다. 이제는 국민들도 그칠 줄 모르는 정치싸움에 너무 함몰되지 말고, 국가 경제와 우리가 먹고 살아야 하는 범 국가적 산업에 관심을 돌려야 할 때가 왔다.
4. 리스크 분산을 위한 포트폴리오 다변화 필요
몇 가지 전략적 방향 예시를 제시한다. 우선 리스크 분산을 위한 포트폴리오 다변화다. 국내 기업과 개인 투자자들은 달러 의존도를 줄이고 유로, 엔화, 위안화 등 다양한 통화를 활용하여 리스크를 분산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으로 가상화폐 투자에 부화뇌동하지 말고 신중할 필요가 있다. 가상화폐 시장이 단기적으로 매력적일 수 있으나, 그 가치의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무리한 투자는 피하고 포트폴리오 내 비중을 적절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트럼프 정책에 따른 무역장벽에 대비해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글로벌 공급망에서 위상을 높여야 한다. 지금 위상이 높아지고 있는 한류문화(K-Culture)와 함께 저탄소 고효율 에너지 산업인 원전수출에 더욱 박차를 가할 필요가 있다.
젖가락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우리의 특성을 살려 줄기세포를 활용한 고부가가치 의학기술 개발, 한류와 함께 인정받는 성형의술등 블루오션 산업에 시야를 넓힐 필요가 있다.
5. 조선강국을 지렛대 삼아 새로운 분야의 시장 확대
환율 급등에 따른 수입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에너지 및 자원 절약 기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자립도를 높이는 전략도 동시에 필요하다.
특별히 트럼프 당선자가 우리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우리의 조선산업에 대한 관심과 기여를 기대한 만큼, 조선강국을 지렛대 삼아 새로운 분야에서 시장을 확대해 나갈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세계기후위기 속에서 저탄소 산업이 필요한 시대에 막대한 탄소가 배출되는 LNG운반용 특수선박에서 발생탄소를 재 포집하는 기술이 우리나라에서 선두로 진행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 이 또한 무역장벽의 파고를 헤쳐 나갈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
어느 때고 기회에는 위기가 숨어있고, 위기는 보이지 않는 기회를 동반한다. 우리의 역량과 관심을 엉뚱한데 소모하지 말고 위기속에서 기회를 포착하는데 활용해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이다.
정치인 경제인은 물론 모든 국민들의 차분한 관심을 기대한다.
필자 소개
윤영호<yhy321321@gmail.com>
(사) 서울이코노미포럼 공동대표
한국공감소통연구소 대표/더뉴스24 주필
전 HCN지속협 대표회장
전 ㈜ 한림MS 기획상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