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30일 제22대 국회가 개원했다. 윤석열 정부의 임기 중후반기, 그리고 다음 정부의 임기 초반기를 함께 할 국회이다. 금융소비자뉴스는 올해 창간 12주년을 맞아서 사단법인 서울이코노미포럼과 공동으로 ‘제22대 국회 입법과제’라는 주제로 온라인포럼을 개최한다.<편집자 주>
■공동주최 : 금융소비자뉴스, (사)서울이코노미포럼
■후원 : (사)전국퇴직금융인협회, (사)금융소비자연맹, 금융소비자연구원, 서울자본시장연구원
[권의종 칼럼] 금융은 전문적인 영역이다. 일반인이 쉽게 접근하기 어렵다. 적절한 교재가 부족하고 교육 기회도 제한적이다. 하지만 금융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발생하는 부작용과 그로 인한 피해는 매우 크다. 자산관리 실패, 과도한 부채, 경제적 불안정 등은 사회적 문제로까지 확산될 수 있다.
개인들이 겪는 고통도 심각하다. 과도한 부채와 신용불량은 그 대표적 사례다. 카드론이나 신용대출 상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상환 계획 없이 빚을 지는 경우가 많다. 신용카드의 과다 사용은 이자 부담을 가중시키고, 신용등급 하락과 신용불량 상태로 이어진다. 주식, 암호화폐, 부동산 등의 투자에 대해 충분한 지식 없이 투기적으로 접근하다가 큰 손해를 보는 경우도 빈번하다.
금융사기로 인한 피해도 잦다. 폰지 사기나 피라미드 구조에 속아 자산을 잃는 사례가 적지 않다. 저축과 자산관리 실패로 생활비가 부족하거나 비상금 없이 생활하는 경우가 쉽게 발생한다. 노후 준비가 미흡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도 많다.
기업 역시 금융 이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다. 자금 운용 실패는 빈번하다. 경영자가 자금 조달과 금융 리스크를 관리하지 못해 부채 부담이 가중되는 경우가 많다. 금리 인상이나 환율 변동에 대비하지 못해 경영이 악화되는 경우도 흔하다. 무리한 사업 확장으로 현금 흐름 부족에 직면해 파산하는 기업도 증가하고 있다.
개인, 기업, 사회, 국가 차원의 문제
금융에 대한 이해 부족은 사회와 국가에도 심각한 문제를 초래한다. 소득 불평등과 빈곤이 심화되면서 금융 지식이 부족한 계층은 저축과 투자 기회에서 소외되어 경제적 격차가 더욱 벌어진다. 그로 인해 세대 간 빈곤이 고착화될 위험도 높아진다. 주택담보대출이나 파생상품에 대한 이해 부족이 금융위기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2008년 금융위기 또한 대출 구조에 대한 오해와 과도한 신용 남용에서 비롯되었다.
국가 재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정부가 금융정책을 잘못 운용하거나 복잡한 금융 상품을 이해하지 못하면 국가 채무 부담이 늘고 경제 위기를 초래할 위험이 커진다. 금융에 대한 이해 부족은 단순한 지식 결여를 넘어 사회적, 국가적 문제로 확산될 수 있다.
금융 이해력을 높이는 교육이 절실하다. 금융교육의 필요성은 크게 네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금융소비자의 역량 강화다. 금융 지식과 이해 부족은 과도한 부채, 비합리적 소비, 금융사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반면, 금융 지식을 습득한 소비자는 합리적 의사결정을 통해 자산을 증대시킬 수 있다.
둘째, 금융 포용성 확대다. 청소년, 고령자, 미취업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교육은 금융 접근성을 높여 사회적 격차를 줄이고, 사회통합에 기여한다. 셋째, 기업 이미지와 신뢰도 제고다. 금융회사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면 브랜드 가치와 소비자 신뢰가 높아진다. 넷째, 사회적 책임 실현이다. 금융회사는 경제 활동의 중심에 있는 만큼 사회적 책임(CSR)을 다해야 한다.
금융교육의 효과적 실행 방안
금융교육의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 대상별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청소년에게는 게임과 시뮬레이션을 통해 흥미를 유도하고, 저축과 예산 같은 기본 개념을 쉽게 전달해야 한다. 고령층에게는 대면 교육과 디지털 금융 기초 교육이 효과적이다. 이주민이나 저소득 가구를 위한 기초 금융교육도 중요하다.
온·오프라인 교육 인프라 구축도 필수다. 금융회사의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에 교육 자료와 영상을 제공하고, 유튜브 채널 운영과 온라인 세미나 등을 통해 비대면 수업을 확대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지역 사회의 교육 수요를 파악하고 맞춤형 프로그램을 연계하는 것도 필요하다. 학교와 협력해 정규 수업과 방과 후 수업에 금융교육을 포함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금융회사의 전·현직 임직원을 참여시키는 프로보노(pro bono) 활동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금융 전문가와 퇴직 금융인을 강사로 활용하면 사회적 가치를 높일 수 있다. 참여하는 임직원에게는 봉사시간을 인정하고, 퇴직 금융인에게는 실비를 제공하는 인센티브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교육 프로그램의 성과 평가와 피드백도 중요하다. 교육 이수자를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하고 성과 지표를 설정해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금융교육의 중요성을 알리는 홍보 캠페인도 필요하다. 금융교육 관련 공모전과 챌린지 같은 참여형 이벤트를 통해 국민의 관심을 유도해야 한다.
금융교육은 개인의 재정 역량을 강화하고 사회적 격차를 줄이는 중요한 사회공헌 활동이다. 금융회사와 사회 전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 사회공헌의 백미인 금융교육. 금융당국의 행정지도로는 한계가 있다. 시행 근거와 운용 방안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제대로 시행되지 않으면 돈은 돈대로 쓰고, 노력은 노력대로 들이면서 효과를 내지 못할 것이다.
필자 소개
권의종(iamej5196@naver.com)
- 논설실장, 부설 금융소비자연구원장(경영학박사)
- 서울이코노미포럼 공동대표
- 전국퇴직금융인협회 금융시장연구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