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기술신용평가사들이 기업은행에 제공한 평가서 중 312건 수사
[금융소비자뉴스 정윤승 기자] IBK기업은행이 최근 7년간 허위로 의심되는 기술신용평가(TCB)와 관련된 기업 249곳에 1500억원 대의 대출을 실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IBK기업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IBK기업은행은 최근 7년 동안 허위 의심 평가서 관련 기업 249곳에 총 1572억원을 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기술신용평가사들이 IBK기업은행에 제공한 평가서 중 총 312건을 허위로 의심하고 이에 대한 수사를 진행중이다.
관련 대출의 건전성에도 경고등이 켜졌다. 올해 7월 기준 해당 기업들에 대한 대출 잔액은 728억원으로, 상당 규모의 자금이 여전히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IBK기업은행은 관련 기업 가운데 17곳에서 총 47억원 규모의 부실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허위 의심 평가서와 관련된 대출 기업을 평가기관별로 나누면 이크레더블 161곳, 한국평가데이터 75곳, SCI평가정보 9곳, 나이스평가정보 4곳이었다.
기술금융 신뢰 흔들...평가기관 검증·은행 심사체계 강화 필요성 부각
이 가운데 이크레더블이 평가한 기업에 실행된 대출액은 1059억원으로, 전체의 67.4%를 차지했다.
이와 별도로 기업은행이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기술신용평가 결과를 재심의에 부쳐 등급을 변경하고 평가 오류로 분류한 사례는 214건이었다.
평가 오류를 기관별로 보면 나이스평가정보가 75건으로 가장 많았고, 나이스디앤비 47건, 한국평가데이터 44건, 서울평가정보 25건, 이크레더블 17건, 한국기술신용평가 6건 순이었다.
기업은행은 의원실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자사를 포함한 15개 은행에서 동일 유형의 피해가 확인돼 관련 수사에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기술력을 믿고 돈을 빌려주는 제도에서 그 출발점인 평가서부터 허위로 의심된다면 기술금융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허위 평가가 실제 대출로 이어진 경위와 평가기관·은행의 검증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했는지 철저히 점검하고 평가기관에 대한 검증과 책임 체계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