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통제·부동산 PF·가계부채 등 주요 금융 현안 집중 전망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이재명 정부 출범 후 국회 정무위원회의 첫 국정감사가 오는 14일부터 시작된 가운데 올해 금융권 국감 증인·참고인 명단에 김용범 메리츠금융지주 부회장,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이사 등 2금융권 인사들이 이름을 올렸다.
다만 명단에 주요 금융지주 회장과 은행장 등이 모두 빠지면서 가계부채 관리 및 대출 규제 강화, 내부통제 실패로 인한 금융사고 등 현안에 대한 논의는 우선순위에서 밀릴 것으로 보인다.
13일 금융권 및 정치권에 따르면 정무위는 14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를 시작으로 올해 국정감사에 돌입한다.
20일에는 금융위원회와 한국산업은행, IBK기업은행, 21일에는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서민금융진흥원 등에 대한 감사가 진행된다. 종합 감사는 27일에 열린다.
특히 금융투자업계가 주목하는 핵심 쟁점은 MBK 등 기관전용 PEF 이슈다. 앞서 정무위가 총 41명에 대한 국감 증인 출석을 의결한 가운데 증인으로 채택된 김병주 회장에게 관심이 집중되고 있어서다.
최근 기업회생 절차를 진행 중인 홈플러스와 297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롯데카드의 대주주인 MBK에 대한 정치권의 공세가 예상된다. 정무위는 오는 14일 진행되는 공정거래위원회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감 증인 명단에도 김 회장을 올렸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등 다른 상임위들도 MBK를 정조준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 관계자는 “홈플러스·롯데카드 사태는 PEF의 사회적 책임 문제를 공론화하는 계기가 됐다”며 “김병주 MBK 회장에 대한 동행명령, 11월 MBK 청문회 등이 언급되는 것도 매우 이례적이면서도 강력한 메시지”라고 전했다.
아울러 김용범 메리츠금융지주 부회장은 부동산PF 연대보증과 관련해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다. 상호금융권에서는 김윤식 신협중앙회장과 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김윤식 회장은 조합 내부통제, 김인 회장은 건전성 관리 실태 등과 관련한 질의를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취임 후 처음 국감에 참석한다. 금융당국의 정책·감독 방향성, 금융소비자보호 방안 등에 대한 질의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며,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방안, 대출 규제 정책도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같은 주요 현안이 줄줄이 대기 중인 상황에서도, 올해 국감 증인 명단에는 주요 금융지주 회장단이 모두 빠졌다. KB·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금융지주 회장과 시중은행장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로써 가산금리 산정, 금융사고 재발, 내부통제 부실 등 은행권 핵심 현안에 대한 최고경영자의 직접 답변은 이번에도 들을 수 없게 됐다.
이에 따라 정치권 안팎에서는 책임자 없는 국감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설령 종합감사 전 추가 증인 채택이 이뤄진다 하더라도, 지주 회장단의 국감 출석은 사실상 어려울 전망이다.
금융지주 회장들은 이날(13일)부터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참석을 위한 해외 IR 일정이 예정돼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국감 기간과 해외 IR 일정이 정확히 겹치면서 수장들이 물리적으로 출석하기 어렵다”며 “결국 이번 국감도 실무진 중심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