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악한 환경에서 목숨 내놓고 일해”…“KT와 노동부가 하청업체 불법행위 관리·감독하라”
[금융소비자뉴스 임성수 기자] KT 케이블 설치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열악한 근로환경에서 목숨을 내놓고 일하고 있으나 근로조건이 좀처럼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자 임금착취와 업체 불법행위에 맞서 공동파업에 나섰다.
이들은 원청업체인 KT와 고용노동부가 임금체불·산업재해 은폐 등 하청업체 불법경영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데 근본원인이 있다며 노동부는 KT하청업체에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공공운수노조는 6일 지난달 22일 대구경북지역 노동자들이 파업에 들어간 데 이어 지난 2일 강원지역 노동자들도 파업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두 지회는 5일 오후 KT 대구지사 앞에서 KT 상용직 공동파업 투쟁승리 결의대회를 열었다.
공공운수노조 관계자는 “조합원을 중심으로 최근 KT 통신선로(케이블) 신·증설과 이전·재설치 업무를 하는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파업이 잇따르고 있고 곧 수도권 조합원들도 파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KT하청사 노조들은 근로환경개선 투쟁에서 “30년 동안 KT 하청업체들이 임금을 착취하고 임금체불·산업재해 은폐 같은 불법을 저질렀는데도 처벌받지 않았다”며 “원청 KT와 고용노동부가 나서 문제를 해결하라”고 촉구하고 있다다.
KT하청사 노동자들은 그야말로 열악한 근무환경에 시달리고 있다. 이들은 목숨을 건 위험한 일을 하고 있는데도 임금은 시중노임단가 절반 수준이고 법정수당은 제로라고 폭로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이런 통신케이블 공사를 하는 하청업체 평균 일당은 16만원으로 원청업체인 KT가 발표하는 노무비의 절반수준이락 밝혔다. 하청사들은 지급되는 일당에 모든 수당이 포함돼 있다면서 연장·야간·휴일·주휴·연차 같은 법정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KT는 매년 상·하반기 대한건설협회에서 발표하는 시중노임단가를 기준으로 노무비를 발주하는데 올해 하반기 기준 통신외선공은 28만1천811원, 통신케이블공은 31만4천268원, 광케이블설치사는 32만9천592원이다.
임금착취는 기본이고 일부 하청사들은 사회보험료를 횡령했다는 의혹도 꼬리를 물고 있다. 공공운수 노조측은 “KT는 협력업체에 4대 보험료 사용자분을 별도로 지급하고 있다”며 “하청업체 중 일부는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원청에서 받은 4대 보험료를 횡령했다”고 폭로했다.
KT하청업체 대구경북지회 노동자들은 “하청업체 불법경영을 방관하고 관리·감독하지 않은 원청 KT에 책임을 묻겠다”며 “노동부가 특별근로감독을 제대로 할 때까지 투쟁하겠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산업재해 은폐와 임금체불, 법정수당 미지급, 4대 보험 미가입은 전국 하청업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노조 관계자는 “하청노동자들은 상시적인 고용불안과 열악한 작업환경에서 목숨을 내놓고 일한다”며 “하청업체 불법경영에 대한 원청 관리·감독과 노동부 특별근로감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