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경제 아킬레스건](45) 그린 택소노미와 ESG : 친환경 규제가 초래할 수출 기업의 비상

단기적인 땜질 처방을 넘어 국가 전력망과 산업생태계 전체를 뒤흔드는 근본적인 대전환 요구

권의종(경영학박사 · 경제·금융 칼럼니스트)/이왕로(이학박사 · 에너지 및 교육 정책 전문가)

무역 장벽으로 변한 친환경: 그린 택소노미와 ESG 경영의 강제화

[권의종-이왕로 박사] 대한민국 제조업이 마주한 글로벌 경영환경은 이제 과거의 가격과 품질 경쟁이라는 전통적 잣대를 넘어, 온실가스 배출량과 탄소중립 실천 여부를 따져 묻는 '친환경 통상 규제의 시대'로 진입했다. 유럽연합(EU)을 필두로 글로벌 시장에서는 무엇이 진정한 친환경 경제활동인지를 규정하는 녹색분류체계, 즉 '그린 택소노미(Green Taxonomy)'가 법제화되었으며, 기업의 비재무적 성과를 평가하는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은 이제 선택이 아닌 절대적 생존 요건으로 자리 잡았다.

과거에는 환경 규제가 특정 공장의 오염물질 배출을 막는 사후적 규제에 가까웠으나, 오늘날의 그린 택소노미와 ESG 공시 의무화는 기업의 조달, 생산, 유통, 수출 전 과정에 걸쳐 탄소 발자국을 추적하고 통제하는 강력한 무역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철강, 석유화학, 자동차, 이차전지, 반도체 등 수출 비중이 압도적인 한국의 대다수 주력 제조업체들에게 이러한 글로벌 친환경 스탠다드는 엄청난 컴플라이언스 압박으로 다가오고 있다.

글로벌 완성차 브랜드나 대형 IT 바이어들은 공급망 내부의 모든 협력업체들에게 탄소 배출 감축 데이터와 ESG 경영 인증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가차 없이 글로벌 공급망에서 퇴출시키는 조치를 단행하고 있다. 친환경 규제가 곧 새로운 형태의 보호무역주의 무기로 둔갑하면서, 수출로 먹고사는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에 비상등이 켜진 것이다.

에너지 집약적 산업의 이중고와 공급망 실사법의 공포: 무너지는 수출 전선

그린 택소노미와 ESG 규제가 초래한 비상의 현실은 국내 제조업의 에너지 집약적 특성과 맞물려 더욱 치명적인 위기로 증폭된다. 한국은 제조업 비중이 높고 화력 발전 의존도가 높은 전력 수급 구조를 지니고 있어, 기업들이 공장을 가동하는 것만으로도 막대한 온실가스가 배출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럽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주요국의 '공급망 실사법(Due Diligence)'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국내 수출 기업들은 거대한 소송 리스크와 관세 폭탄의 공포에 직면했다.

유럽 등 글로벌 시장에 철강이나 석유화학 제품, 자동차 부품을 수출하는 기업들은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 배출량에 대해 추가적인 탄소세를 납부해야 하거나, 공급망 전체에서 인권과 환경 파괴 요소가 없음을 완벽하게 입증해야 한다. 대기업의 경우 수조 원을 들여 RE100(사용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 가입을 서두르고 탄소 저감 설비에 투자하고 있으나, 턱없이 부족한 국내 재생에너지 인프라와 높은 전력 요금으로 인해 실질적인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가 극도로 어려운 실정이다.

더 큰 문제는 대기업 하단에 포진한 수많은 중견·중소 협력업체들이다. 자체적인 ESG 전담 조직이나 탄소 배출 측정 시스템을 갖출 여력이 없는 중소 협력업체들은 글로벌 바이어들이 요구하는 까다로운 ESG 실사 기준을 맞추지 못해 줄줄이 납품 계약이 해지되는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가 친환경 규제의 샌드위치 가마솥 안에서 허덕이는 구조적 위기가 현실화된 것이다.

탄소중립 인프라의 전면 혁신과 차세대 녹색 기술로의 탈바꿈

그린 택소노미와 ESG 규제가 촉발한 수출 기업의 비상을 돌파하고 대한민국 제조업의 명운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땜질 처방을 넘어 국가 전력망과 산업생태계 전체를 뒤흔드는 근본적인 대전환이 요구된다. 가장 시급한 과제는 국내 재생에너지 공급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고, 전력 시장의 구조를 개편하여 수출 기업들이 안정적이고 합리적인 비용으로 RE100을 달성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닦는 것이다. 정부가 외교적·정책적 역량을 총동원하여 글로벌 친환경 규제 표준에 부합하는 인증 체계를 지원하고, 탄소세 부담을 완화할 통상 외교력을 발휘해야 한다.

동시에, 기업들은 저탄소 공정 기술개발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 철강 산업의 수소환원제철 도입, 석유화학의 친환경 원료 대체, 이차전지와 반도체 공정에서의 에너지 효율 극대화 등 탄소 배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그린 테크(Green Tech)' 원천 기술에 대한 과감한 R&D 투자가 집행되어야 한다. 아울러 대기업과 정부가 공동으로 예산을 투입해 영세한 협력업체들의 ESG 역량 강화와 탄소 배출 컨설팅을 지원하는 '상생형 그린 생태계'를 구축해야만 공급망 전체의 붕괴를 막을 수 있다.

친환경 규제는 피해갈 수 없는 시대적 대세이자 냉혹한 무역 장벽이다. 이를 위기로만 방치할 것인가, 아니면 체질 개선의 기회로 삼을 것인가에 따라 대한민국 제조업의 미래가 결정된다. 그린 택소노미의 파고를 넘어 저탄소 고부가가치 생태계로 완벽히 탈바꿈할 때만이, 수출 한국은 새로운 글로벌 경제 질서 속에서 당당히 우뚝 설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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