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생활기술 직업전문학교’, 지역에서 자조하고 자생할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자
‘지역공유 사회연대자산은행’, 지역에서 자립하고 협동할 ‘어장(일터)’을 만들자
[정기석 칼럼] 인구감소, 지역소멸 위기에 내몰린 농어촌 지역의 주민들에게 매달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비교적 순항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무엇보다 단순한 소득 지원이나 시혜적 복지서비스 차원을 뛰어넘어 인구 유입과 상권 회복으로 이어지는 지역경제 선순환 생태계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고무적인 사례가 곳곳에서 목격되고 있다.
특히, 전남광주시는 내년 관내 모든 인구감소지역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전면도입을 추진한다고 한다. 정부 시범 사업에 선정되지 않은 지역도 별도 예산으로 지급액의 절반을 주는 방식이다.
그런데, ‘물고기 몇 마리’를 나눠주는 기본소득만으로는 지역소멸 위기를 이겨내고 지역을 재생시키기에는 아무래도 역부족이다. 성과의 한계가 뚜렷이 보인다. 따라서 근본적인 해법은 될 수 없다. 과밀한 도시인구를 과소한 농어촌 지역으로 분산 재배치, 국토의 균형 발전을 촉발하고 견인하려면 ‘물고기’를 나눠주는 기본소득 말고도, ‘물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치고 ‘물고기를 기르는 어장’도 만들어줘야 한다.
가장 걱정하는 난제가 ‘먹고사는 문제’
일단, 농어촌공동체 붕괴, 지역사회 소멸이라는 절체절명의 사회적 위기에 처한 우리 지역의 활로는 학교에서, 교육에서 찾아볼 수 있다. 가령, 농어촌지역마다 마을공동체·사회적경제형 청장년 일터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칠 필요가 있다. 지역사회에서 능히 먹고 살 수 있는 생활기술을 가르치도록 국공립으로 ‘지역생활기술 직업전문학교’를 설립하고 운영하자는 제안이다.
오늘날 농어촌의 지역주민을 물론이고, 귀농 등 농어촌지역으로 하방하는 이들이 가장 걱정하는 난제가 ‘먹고사는 문제’라 할 수 있다, 이들에게 ‘지역사회에서 능히 먹고사는 법 또는 기술’을 가르치는 ‘국공립 지역사회 생활기술 직업전문학교’를 통해 ‘물고기 잡는 법‘을 재교육, 재훈련시키는 게 상책일 것이다. 그러면, 지역으로 하방하고 지역에서 정주하는 데 근본적인 불안감과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제거시킬 수 있다.
이 직업학교에서 학습, 배출될 생활기술 전문가로는 친환경 농부, 생태건축 목수, 봉제사, 로컬푸드 요리사, 적정기술 엔지니어, 마을사업가 등 지역에 반드시 필요한 일꾼들이다. 이때 학교의 설립 및 운영 모델을 실행하기 위해, 모델과 프로그램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연구기관과, 소요 예산과 H/W 인프라를 지원하는 행정기관(광역 및 기초 지자체), 청년인력, 강사 등 Humanware와 교육콘텐츠 등 S/W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교육기관(대학)의 상호호혜적 Win-Win, 시너지효과가 수반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기대효과는 명확하다. 일단 도시은퇴자(귀농인), 지역대학 졸업자 등 지역사회 유입 및 정착 청장년층의 창업 촉진, 일자리 창출, 기본소득 보장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공동체 재생 플랫폼 구축이라는 정책효과를 거둘 수 있다.
마을, 지역마다 유휴시설이 골칫거리
나아가, 지역재생과 국토균형발전의 관점에서 보아도, 지역의 교육부터 학교에서만 이루어지는 수험용 교육, 비실용적 교육에서 벗어나 지역주민을 위한, 또는 지역주민이 주체가 된 실사구시적 교육과 학습의 장으로 사회혁신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교육환경이 조성될 것이다.
아울러 이렇게 ‘지역생활기술 직업전문학교’에서 학습하고 배출된 지역생활기술 전문가들이 지역에서 원만히 창업하고 원활히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농장, 가공장, 공방, 교육장 등 각종 사업공간과 시설도 지원할 필요가 있다.
마침 오늘날 전국적으로 농어촌지역개발사업의 판이 벌어진 마을, 지역마다 유휴시설이 골칫거리다. 커뮤니티센터 등 각종 기초생활기반 확충 관련 시설, 농식품 가공장 등 지역소득증대 관련 시설, 생태공원 등 지역경관개선 관련 시설 등이다.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운영하는 ‘농지은행’의 설립 취지와 운영모델을 참고하면 어렵지 않다. 농지은행에서 ‘유휴농지’를 임대, 매도하는 농지은행의 정책목적과 운영메커니즘을 준용, 건축물 등 유휴시설을 임대, 매각하는 일종의 ‘(유휴)시설은행’을 따로 설립하면 된다. ‘지역공유 사회연대자산은행’ 정도로 부르면 적당할 것이다.
정책사업의 효과 극대화할 수 있어야
정부와 지자체의 농어촌지역개발사업 등의 국비 및 지방비 지원사업비로 조성되었으나, 애초의 사업목적이나 기대효과와는 달리 운영성과가 부실하거나 부진한 유휴시설이 주요 지원대상이 될 것이다.
유휴화된 기초생활기반 확충 시설, 지역소득 증대 시설, 지역경관 개선 시설 등을 유망한 창업모델 및 사업계획을 갖춘 원주민, 지역주민, 귀농인 등 ‘적임자’가 재활용할 수 있다면 유휴시설화를 방지하는 효과는 물론, 마을공동체의 활성화와 지역사회의 재생이 촉진될 것은 자명하다.
이때, 사회적 금융은 물론, 정책자금대출, 신용보증 등 기존의 일반 금융제도 및 시스템과 제휴 및 연동, 임차료, 매입대금 지원, 창업자금 및 초기 운전자금 등의 타당성 및 투·융자 심사를 병행한다면, 정책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지역에서 기초생활을 자구할 ‘물고기’를 주는 ‘농어촌 등 지역사회기본소득’, 지역에서 자조하고 자생할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는 ‘지역생활기술 직업전문학교’, 지역에서 자립하고 협동할 ‘어장(일터)’을 만드는 ‘지역공유 사회연대자산은행’의 3위 일체, 소멸하는 지역을 재생하는 최적의 해법이라고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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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소개>
정기석(tourmali@hanmail.net)
마을연구소(Commune Lab) 소장
前 국회정책연구위원
前 경상국립대 창업대학원 비전임교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