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 폭리성 금리가 요지부동이다.
본지 보도(10월5일자 참조) 이후에도 약관대출금리를 내린 생명보험사는 한 군데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약관대출과 비슷한 개념인 은행권 예적금 담보대출 금리와 비교할 때 터무니 없는 금리장사 관행이 개선되지 않아 금융소비자들의 불만은 증폭되고 있다.
생보사는 대다수가 납입한 보험료 안에서 해약환급금의 일부분을 대출해주는 조건으로 5.25%~12.5% 수준, 손보사는 5%~10% 가량의 터무니없이 높은 이자를 물리고 있었다.
약관대출금리는 예정이율에 가산금리를 더해 책정된다. 예정이율은 보험사가 보험계약 가입자에게 보장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문제는 예정이율이 시장지표를 참고한다고 하지만 보험사마다 판단기준이 달라 제각각이다.
한화생명 관계자는 "예정이율은 상품마다 다르다"며 공개를 거부했다. 약관대출 최고금리가 10% 이상인 곳이 절반이 넘는 것도 높은 예정이율을 적용해 마진율을 높인 것으로 분석된다.
약관대출금리가 은행권 예적금 담보대출 금리인 4%~5% 범위를 넘어선 곳은 생보사는 한화 알리안츠 삼성 흥국 교보 신한 현대라이프 KB 우리아비바 KDB 미래에셋 농협 푸르덴셜 ING 하나HSBC 동부 메트라이프 동양 PCA ACE BNP파리바카디프생명 등 21곳이다.
손보사는 메리츠 한화손보 롯데손보 그린손보 흥국화재 LIG손보 동부화재 더케이손보 에이스보험 등 거의 대부분 손보사가 폭리 이자에는 보조를 잘 맞추고 있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감독당국이 보험사의 원가개념에 입각한 비용구조를 제대로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며 "소비자의 터무니 없는 얘기라고 하지 말고 소비자, 보험사, 감독당국 등 삼자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선에서 컨센서스를 볼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금감원 보험감독국 허창언 국장은 "지난 4월부터 10월까지 지도를 해 0.5%~0.6% 정도 (약관대출 금리를) 내렸다"며 "여전히 높다는 데 공감하고 있고 고민과 검토를 거듭하고 있다"고 밝혔다.
약관대출은 계약자 가운데서도 사정이 어려운 서민층이 대부분 이용한다. 이들이 해지시 불이익을 피하려 계약을 깨는 대신 대출을 받는 것인데 여기에다 폭리까지 취하는 탐욕적 행태를 시정않고 계속하는 보험사들은 크게 비난받아야 할 것이라는 소비자들의 지적이 높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