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실 저축은행 구조조정으로 인한 풍선효과로 보험사 약관대출을 이용하려는 소비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보험사들이 은행 신용대출 이자 보다 더 높은 이자율을 책정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비난을 사고 있다.
약관대출이란 납입한 보험료 안에서 대출을 받는 것으로, 계약자가 가입한 보험 해약환급금의 70∼80% 범위에서 수시로 대출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보험료 담보 대출이라고도 한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재 은행권의 신용대출 금리(12개월 변동금리 기준)는 4%중반에서 10%후반 수준이다.
하지만 일부 보험사는 이보다 높은 11% 이상을 받고 있다. 알리안츠생명(13.5%), 흥국생명(12.5%), KB생명(11%), 우리아비바생명(11.5%), AIA생명(11%), 동양생명 (11.5%), ACE생명(11%) 등 7곳이다.
일반적으로 신용대출은 대출했다가 회수를 못할 수 있기 때문에 금리가 높은 것인데, 이미 납입한 자기 보험료 중 일부를 담보로 대출을 받기 때문에 회수불능 리스크가 전혀 없음에도 보험사가 은행권 보다 높은 대출이율을 물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소비자가 고객으로서 보험사를 먹여 살려 주고 약관대출을 통해 자산운용수입까지 올려 주고 있는데 고금리로 소비자들을 '봉'으로 삼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한 금융전문가는 "약관대출 금리가 은행권 신용대출 금리 보다 같거나 낮아야 한다"며 "반대의 현상이라면 보험사가 약자들을 등쳐 먹는 행태"라고 꼬집었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들의 모럴헤저드로 영업정지되면서 대출을 받으려는 소비자들이 보험사의 약관대출로 몰리는데 보험사들이 고금리 장사로 자기 뱃속만 채우고 있어 소비자들을 두번 죽이는 횡포 아니냐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