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에서 보험료를 담보로 대출을 해주는 약관대출에 대한 금리 산정시 덧붙이는 가산금리가 너무 높다는 지적이다.

은행권에서 예적금을 담보로 대출을 할 경우 붙이는 이자율은 1%~1.3%수준이다. 이는 신용도 등 리스크에 따른 프리미엄이므로 나름의 이유가 있다.

하지만 약관대출 가산금리는 납입한 보험료를 담보로 이자를 매기는 것이므로 은행권의 이자율보다 낮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일각에서는 가산금리가 업무원가, 정책마진(목표이익), 자금을 언제든지 확보해야 하는 유동성리스크가 포함됐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한다.

그럼에도 은행권 예적금 담보대출 이자율과 비교할 때 적어도 같거나 낮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더욱이 은행권에 비해 2배 이상 가산금리를 붙이는 곳이 전체 24개 생명보험사중 19곳으로 절반을 넘고 있다.

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재 가산금리를 2% 이상 더하는 곳은 대한(2.65%), 알리안츠생명(0.5~2.5%), 삼성생명(2.3%), 흥국생명(2.9%), 교보생명(0.5~2.6%), 신한생명(1~2.3%), 현대라이프(2.0~2.4%), 우리아비바생명(2.0~2.75%), KDB생명(2.4%), 미래에셋생명(0.5~2.5%), AIA생명(2.5%), 푸르덴셜생명(2%), ING생명(2%), 동부생명(2.7%), 메트라이프생명(2%), 동양생명(2~3%), PCA생명(2.5%), ACE생명(2.5%), BNP파리카디프생명(2%)이다.

금융당국은 지난 4월 가산금리가 턱없이 높다는 것을 감안해 합리적인 수준으로 내릴 것을 지도했다. 약관대출 가산금리가 대출금 회수불능 위험, 신용도 등에 의한 계약자 차등 등 큰 리스크가 없음에도 지나치게 높다는 문제의식에서다.

금감원 관계자는 "당시 지도에 따른 업계의 노력이 원하는 만큼 되지 않았다"며 "보험연구원의 용역 결과가 나왔고 업계 의견을 수렴해서 오는 11월 합리적 수준의 가산금리안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험업계의 자율의지에 맡길 수 없어 금융당국이 두번에 걸쳐 나서는 현실은 금융사들의 후안무치의 극치를 보여주는 사례다. 세간의 이목이 쏠린 보험사 약관대출 문제가 어떻게 풀려갈지, 금융소비자들을 크게 술렁거리게 만들고 있다. 

                                              <가산금리 상위 5개사>

부종일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