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 '낙하산 인사' 책임..'징계성' 업무추진비 10% 삭감
주택금융공사 '낙하산 인사' 책임..'징계성' 업무추진비 10% 삭감
  • 강민우 기자
  • 승인 2015.01.09 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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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종대 前원장, 여권 인사 대거 임명"…해당 기관 소급징계 이례적

 
주택금융공사가 정치권 낙하산 인사에 따른 '유탄(流彈)'을 맞았다.

8일 금융권과 정치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비전문가들을 대거 임원급으로 받아들인 주택금융공사에 대해 징계성 예산삭감을 했다고 이데일리가 보도했다. 서종대 전 주택금융공사 사장(現 한국감정원장)이 지난 해 1월 재직시 금융과는 거리가 먼 새누리당 보좌관·당직자 출신 인사들이 줄줄이 주금공 주요직에 임명하는 등 공정치 못한 인사를 했다는 이유에서다. 전임 사장의 불공정 인사에 대해 해당 기관이 징계를 받는 건 이례적인 일이다. 

금융위는 산하 기관인 주금공의 올해 예산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국회 정무위원회의 부대의견을 반영해 업무추진비를 10% 삭감했다. 금융위가 여타 소관 공공기관의 업무추진비를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예산안편성지침’에 따라 동결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주금공의 업무추진비 규모가 1억5000만원 정도다. 따라서 삭감 규모는 1500만원 수준이다. 다만 주금공의 대부분 예산이 보금자리론·디딤돌대출 등을 진행하기 위한 사업비라는 점을 고려하면 주금공의 살림살이와 직결되는 업무추진비의 삭감에 대해 직원들이 느끼는 공허함과 상실감은  예상보다 크다는 것이다. 주금공 관계자는 “직원들이 영업할 때 지출되는 식사비, 커피값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문제의 인사는 지난해 1월 서 전 사장이 퇴임하기 직전, 한 달 동안 임명한 5명의 상임이사·비상임이사들이다. 금융과는 거리가 먼 새누리당 보좌관·당직자 출신 인사들이 줄줄이 주금공 주요직에 임명된 것이다.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해 10월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를 지적, “서 전 사장의 감정원장 취임을 위한 정권 로비용 인사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 같은 의혹은 당시 주금공 사장 임기가 1년이나 남았던 서 전 사장이 감정원장 공모에 지원한 사실과 맞물리면서 더욱 증폭됐다.

결국 정무위는 금융위 예산안 심사 당시 “주금공의 업무 전문성이 떨어지는 임원인사와 관련해 예산심사 때 앞으로 이러한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업추비 삭감 등의 예산상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는 부대의견을 제출했다. 야당의 정무위 관계자는 “주금공에 경각심을 불어넣는 한편 관리·감독기관인 금융위원회에게도 이런 일이 재발할 경우 제재를 위한 근거조항을 만들어 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국회 정무위 예산심사 과정에서 야당은 낙하산 논란의 책임을 금융위에게 물으려고 했으나 한 발 물러선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주금공이 애꿎은 돌을 맞았다는 지적도 있다. 낙하산이라는 것이 해당 기관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위에서) 내려오는 것’인 만큼 이번 일은 주금공이 오히려 피해자라는 반론이다. 더욱이 인사를 단행한 서 전 원장은 이미 주금공을 떠난 인물이라는 점에서 이번 조치는 매우 이례적이라는 반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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