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재정경제부는 경제정책을 총괄·조정하는 부총리 부처로서 경제관계장관회의·경제현안간담회 등을 통해 관계부처 간 소통·협업을 더욱 강화해 정책 속도와 추진력을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6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재경부 국정감사 모두발언에서 "경제정책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정책 추진에 있어 핵심 동반자인 국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함으로써 민생안정, 잠재성장률 제고 등을 위한 중점 법안과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협의하겠다"고 했다.
이 부총리는 민생경제 안정화와 양극화 완화를 가장 중요한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민생경제의 기본인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며 "석유류·먹거리 등 민생밀접 품목의 물가를 안정시키고, 물가를 교란하는 불공정행위에는 엄정히 대응하며 취약계층의 생활비 부담을 덜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주거·일자리·서민금융을 '3대 핵심 사회정책'으로 제시하고 정책 추진을 강화하겠다고 피력했다.
그는 "국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거, 일자리, 서민금융에 대한 3대 핵심 사회정책을 추진하고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다"며 "공급 확대를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양질의 일자리와 훈련기회를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해 경제 성장의 과실이 일자리를 통해 고르게 퍼져나갈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거주 중심 주택시장 정착을 위해 지난 9월 발표된 '주거안정 플랜'에 따라 공적주택 119만호가 신속히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공급 확대를 최우선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하고 싶은 의지와 역량이 있는 분들께 양질의 일자리와 훈련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해 경제성장의 과실이 일자리를 통해 고르게 퍼져나갈 수 있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조·건설 등 고용 부진 업종의 상황을 지속 점검하면서 부문별로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금리 상승기에 채무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는 취약차주에 대해서는 누적된 부채를 적극적으로 조정하고 맞춤형 금융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부연했다.
대외 리스크의 안정적 관리와 글로벌 역량 제고에 대한 중요성도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중동 전쟁, 주요국 통화 정책 등에 따른 상·하방 불확실성이 병존하는 외환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며 "원화를 '규제 통화'에서 '자유교환 통화'로 전환하는 원화 국제화를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했다.
기업 투자 환경 개선과 잠재성장률 제고, 조세·재정·공공 부문 개혁 등도 핵심 과제로 꼽았다.
기업 투자환경 개선 및 잠재성장률 제고와 관련해선 “3대 메가프로젝트와 7대 SEED 프로젝트를 총력 지원하고 기업의 현장 애로를 신속히 해소하겠다”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과 한국형 녹색 대전환 전략 마련, 1500억 달러 수준의 한미 조선협력 투자 추진 등을 통해 미래 성장 기반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조세·재정·공공부문 개혁도 추진한다. 부동산세제 합리화와 가업상속공제 재설계 등을 추진하고, 공공기관의 유사·중복 기능을 통합해 비용을 줄이고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